정치적 중립의무, 민생안정대책, 공직기강 위반 등 집중 감찰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추석을 앞두고 전방위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9월20일부터 10월5일(16일간)까지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강도높은 공직기강 감찰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직기강 감찰은 연말 대통령 선거 및 임기 말 이완되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추석절 민생안정대책 추진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감찰 대상은 먼저 오는 12월18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개입행위, 정치적 집회 참가 및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이다.

또한 추석절을 대비하여 기관별로 자체 수립한 ‘추석절 연휴 종합대책’ 운영실태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병원, 약국,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당번근무제 운영실태와 공무원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실태, 민원처리 지연 및 불법건축물 난립 등 불법 무질서를 방치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추석절 연휴 행정력의 누수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민생안정 차원의 감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임기 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품․향응 수수행위, 허위 시간외근무 등록․수령행위, 관용차량 사적 사용행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도는 이번 특별감찰을 위해 도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5개반 27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운영한다.

도는 이번 공직기강 감찰 결과 금품ㆍ향응수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비위행위 관련자는 사법기관 고발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엄중 문책하고, 비위발생 다수 적발기관은 행정적ㆍ재정적 불이익 부여도 검토 중이이다.
아울러 총리실, 행정안전부, 검찰 등 외부기관에서 적발된 비위공무원 명단은 상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