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1동 23통(터미널 앞)  → 자금동 

○ 의정부2동 10통(서초등학교앞)  → 가능2동 16통
             14통(의중앞)   → 가능1동 2통

○ 가능1동 17통(입석부락)  → 녹양동
           15,16,30,31통 (법원 부근) → 녹양동

○ 가능2동 1통(평안운수 부근)  → 가능3동 7통

김문원 시장 시정질문 답변(전문)

□ 존경하는 이학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고심하면서
   시정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들의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 성실한 답변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우리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시갑,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경량전철건설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답변 드리고,

❍ 동 경계조정과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발굴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성격상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나 건물주에 대한 조치 계획과
   보상을 위한 예산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 동안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시에서는
   2003년도에「의정부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12필지 3,470㎡를
   26억여원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으며,

❍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도 부족하나마
   26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괄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시 재정상 한계가 있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
❍ 해당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충분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ㆍ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 지속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최대한의 예산 확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 금년 5월에 착수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정비」용역시 
   타당성 등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 검토 결과 해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신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가급적 조기시행하고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여

❍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별 세부질문사항 첫 번째인
  『가능동 제13호 어린이공원(가금교옆 가능가압장 인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가능동 중랑천변 제13호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 결정된 토지 일부가
   하천법상 하천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고,
   현재 도로와 하천둔치로 사용되고 있어
   어린이공원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적으며,

❍ 뉴타운사업 대상지인 금의지구에 인접해 있어
   향후 뉴타운사업시 도시관리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폐지 또는 위치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호원2동 중로 3-14호선(호원동 동화아파트～호원가든1차아파트)』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지역은 주택들이 대부분 노후되고 재난에 취약하며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는 등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곳으로,

❍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총사업비 20억원중 시비 10억원과
   경기도의 시책추진금 6억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나머지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금년내로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호원동 중로 1-25호선(호원동 풍림아파트～안말)』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도로개설은 소외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나,
   예비군훈련장이 포함되어
   전체구간의 조기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이 가능한 주택지역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지방재정 투융ㆍ자 심사에 포함하고
   도비지원도 적극 건의토록 하여,

❍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호원2동 제23호 교통광장(회룡중학교 인근)』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 서부순환도로 개통으로
   관내 도심통과 교통량이 감소하였습니다만
   양주시 등 북부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서부순환도로의 통과 교통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제23호 교통광장은
   서부순환도로에서 호원동 회룡중학교 방향으로
   시(市) 동서축을 연결하는 시발점이 되는 시설로써,
❍ 향후 서부순환도로의 확장과
   우리 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서축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속히 제23호 교통광장과
   중로 1-16호선 잔여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 번째 『신곡동 제18호 어린이공원(신곡교와 신동초교 사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곡동 제18호 어린이공원은
   날로 늘어나는 공원수요로 인해
   인근 공동주택 시민들이 공원을 개장하여 달라는
   다수민원을 의회와 집행부에 제기한 시설로써,

❍ 최근 어린이공원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복합용도의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재정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여섯 번째 『송산2동 소로 2-6호선(송산2동사무소 맞은편)』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 도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이나
   현재 일부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이 아파트 입주 및 택지개발로 주거밀집지역이 되어
   주민통행 불편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므로
   조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오동 자동차 정류장은
   2010년 7월까지 개발, 매수하거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2009년말까지는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지구단위 단계별 집행계획중
   1단계 집행계획으로 변경 지정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터미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중 중소도시의 개발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터미널 특성과 시 재정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 의한 환승 센터 개념의
   복합 터미널 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 우선 2008년도에는 복합터미널 건립 수요분석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립하고,
   2009년도에는 민간투자개발 등 사업시행자 지정과
   설계 후 보상협의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용현동 211번지 및 211-6번지 일원의
   완충녹지(용현동 솔뫼초교와 국도43호선 사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일대의 완충녹지는
   건설교통부에서 용현동 211번지 일원(만가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시,

❍ 환경부에서 교통시설에 의한 환경영향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6차선 도로의 완충녹지의 폭을 40m로 계획하도록
   협의의견이 제시되었기에,

❍ 2001년 11월 경기도고시 제2001-5124호로
   국도43호선으로부터 완충녹지의 폭이
   40m로 결정된 것입니다.

❍ 따라서, 완충녹지의 조정은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나
   현재 지구단위 단계별 집행계획에
   제1단계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 연차별 시설매입 및 보상 계획을 수립 확보하여
   학교주변의 소음, 진동 등을 예방하여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호 연관된 도시계획시설들은,

❍ 향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상호 연관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 시행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끝으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경영의 효율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계획대로 2011년 경전철사업이 완료되어
   개통 운영될 때 예상되는
   1일 경전철 이용 수요를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말씀드리면,
❍ 최초 개통년도에는 1일 7만9천명이며,
   운임수입보장기간 동안인
   2016년에는 12만4천9백명
   2021년에는 12만6천4백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실시협약서상의 예상 수요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사업시행자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할 당시,

❍ 경기개발연구원 교통전문가의 참여하에
   수차례의 검증을 통하여
   최초에 제시된 예상수요보다 하향조정 되어
   실시협약에 반영된 것입니다.

❍ 예상 교통수요와 이용요금 책정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 우리시의 경우 이용시민들의 부담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교통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또한, 운임수입보장을
   초기 5년간은 예상교통수요의 80%까지만 보장하고
   이후 5년간은 70%까지만 보장하며, 

❍ 하한기준으로, 교통수요가 50%에 미달할 경우에는
   운임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등
   타시의 운임수입보장보다 훨씬 유리하게 체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용인시의 경우 운임수입보장에 있어
   30년간 90%이고 하한기준은 없으며,

❍ 부산~김해간도 총 20년간 중
   처음 10년간은 80%, 11~15년간에는 78%,
   16~20년간에는 75%이고 하한기준도 없습니다.

❍ 앞으로, 2011년에 경전철이 개통되면
   1년간 운영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 교통수요가 예상수요의 80% 미만이고
   운임수입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정도라면,
❍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무상운영기간의 연장 또는 이용요금을 추가 조정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 실시협약을 변경해서라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경전철 이용수요 증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와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재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본인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들은
   시정발전과 당면현안 사항들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질책이 있음으로써
   시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종 기획총무국장 시정질문 답변(전문)

❍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동 경계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 경계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 및
   우리시「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지를 선정한 후,

❍ 해당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주민과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조례개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동 경계의 조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권, 지리적 여건 등과 함께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간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곡1동과 신곡2동의 동 경계조정은
   내년중 신곡2동의 분동을 위하여
   현재 청사설계 공모 등 분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동 관할구역 경계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서초등학교앞 부근의
   의정부2동과 가능2동과의 경계,
   그리고 의정부중학교 앞의
   의정부2동과 가능1동과의 경계는,

❍ 반환공여지인 캠프 라과디아 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완료되면
   동경계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 계획공간의 활용과 실질적인 주거의 밀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입석부락 및 의정부법원 부근의
   가능1동과 녹양동 지역과의 경계,

❍ 평안운수 차고지 부근의
   가능2동과 가능3동 지역과의 경계,

❍ 의정부1동 23통 지역인 중랑천변과
   자금동 신도아파트 지역과의 경계는,

❍ 녹양동과 평안운수 차고지 부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경계조정시 지역간 경계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뉴타운사업 대상지역으로써
   사업실시로 향후 도로신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재편성이 구체화되면
   기존 경계의 조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 추후 동 경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개동의 불합리한 지역은 물론
   시 전체의 동간 경계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 동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주민의견과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종합적으로 심층 분석 검토하여,
 
❍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간 경계를 필요한 곳부터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불합리한 동 경계의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의 편익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종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김호득 생활복지국장 시정질문 답변(전문)

❍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생활복지 및 문화예술분야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학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테마, 즉 우리시만의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시에는 의정부문화원의 회룡문화제,
   예총의 통일예술제, 의정부예술의전당의 국제음악극축제 등     3대 지역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회룡문화제와 통일예술제에 대해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이 제기되어
   지난 2월 두 예술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현행유지 내지 통합운영 의견이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여,

❍ 금년중 지역축제에 대한 진단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개별축제의 발전 방안 및
   향후 우리 시만의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축제방안을 마련하고,

❍ 금년에 처음 실시한 중앙로 축제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2004년 문화관광부특성화연극제 육성사업으로 지정되어
   매년 5,000만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내 축제평가에 A등급을 받았고
   2006년 경기도 방문의 해 10대 기념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금년에도 지난 5월 11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여
   관람객이 지난해 보다 1만5천명 증가한 8만여명이었으며,

❍ 관람객 구성도 의정부시민을 비롯해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단체로
   관람하는 등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천상병 예술제는
   우리지역의 자랑스런 문화예술인인 천상병시인의
   작가정신 계승과 예술세계를 공유하고 기리는 축제로,

❍ 그동안 다른 문화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 특히, 천상병시인의 삶과 시(詩) 세계는
   해가 갈수록 독자층이 넓어질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 경기도에선 천상병시인을 4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고
   경기문화재단에선 4,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천상병시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국제음악극축제와 천상병예술제는
   해마다 신문과 방송사에서도 매우 비중있게 다룰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으므로,

❍ 향후 명실상부한 의정부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산업을 미래지향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력들이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및 기업체 유치를 통해 교류·     협력함으로써 우리시 문화산업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비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흔히 문화산업을 가르켜‘굴뚝없는 산업’이라 하여
   전 세계국가들이 21세기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내세워
   앞다퉈 자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 나서고 있으며,

❍ 앞으로는 문화산업의 발전과 성과 여부에 따라    
   세계경제 우열 순위가 정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국내적으로도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의 꽃박람회, 함평의 나비축제 등과
   그밖에 부천의 애니메이션, 광명의 음악밸리,
   용인의 MBC문화동산, 화천의 산천어 축제 등이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 이에 따른 부가가치는 당해 지자체 세입의 주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는
   반환공여지중에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점을 내세워

❍ 미군반환공여지의 시설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트파크, 예술파크, 아트홀 등을 아우르는
   의정부예술공원 조성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기관 및 업체의 유도보다는
   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전략과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문화산업체의 유입을 유도하도록
❍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추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어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자문하는 전담기구 설치 의사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담기구 설치 내지 전문인력 확보시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아낸
   참신하고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체계적인 문화예술 행사가 추진될 것으로
   평소 업무추진과정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 중장기적으로는 문화인프라 구축,
   시 문화행사들의 정비와 대표축제 개최,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에 대한 로드맵을 갖추고 추진해 나가면서

❍ 이러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전담할
   자문위원회, 전문가단체 구성 등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지역의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와 지도자들의
   협조와 참여를 활성화 해 나가는 체계를 갖추는 한편,     국내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에게도
   자문과 지도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중앙로를 우리시의 고유한 테마거리로 브랜드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역전광장 등 중앙로 주변지역의
   교통 운영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중앙로의 일방통행체계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시갑 의원 시정질문 보충(전문)

  김시갑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의 답변 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사항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 드린 사항으로 당연히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재검토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같아 본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보면, ‘시설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6조에서는 2000년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을 200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이 되면 수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2020년 많이 남은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시에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께서는 2020년 되면 자동 해제될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복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오동의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집행부에서는 집행계획을 1단계로 바꾸면서 터미널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용역비를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키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목적이 시장께서 답변하신 ‘환승센터 개념의 복합터미널 건립 수요분석과 타당성 검토 용역’인지?
 그렇다면, 왜 2007년도 본 예산에 편성조차 안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애꿎은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용역 자체가 단지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피해나갈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나, 시장께서 사업을 추진한다 했으니 2008년도 예산안 심의 때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역결과 복합터미널로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조사 될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현동 완충녹지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질문한 것 같이 관련 법상에 10m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관 협의에 의해 40m를 계획 했다는 것은, 법을 확대해서 한 것이며, 앞서 설명한 민락택지내 완충녹지와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에도 없는 사항을 단지 협의과정에 의한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토지주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에 대한 보상대책도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양산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도시계획시설 조정을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답변 중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추진에 착수하여 이번달에 착공하게 될 경전철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 말 못할 난제들이 많이 내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실시협약 체결내용 중에서 교통수요 부족시 ‘운임수입 보장’ 문제입니다.

 우리시보다 앞서 건설중인 부산~김해간 경전철 사업을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교통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어 경전철 건설 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 추정교통량의 70%를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김해시는 실시협약 약정에 따라 매년 108억원을 넘는 운영수입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조정을 거쳤으며,

 현재의 교통수요도 일부 과다로 판단되어 본격적인 운행개시 전 민간사업자와 적자운행 발생시의 1일 이용객수에 대한 협약을 재검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는 2009년 완공예정인 용인경전철도 개통초기부터 막대한 영업손실에 허덕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당초 2008년으로 계획됐던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구간의 개통시기가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3년가량 지연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개통직후 예상인원은 당초 목표의 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는 2011년까지는 용인시는 매년 600억~700억원의 영업손실액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여서 향후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실제로는 1,000억원이상의 운임수입 보조금을 지출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경전철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도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지만 최근 경전철 예상 이용객을 재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만 3000명에 그쳐 당초 하루 평균 9만 8,000명보다 크게 줄어들어 시장과 시민단체들이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3개시의 예도 들었지만, 우리시의 경전철도 현재의 노선과 여건을 고려해 볼 때, 1일 교통수요를 79,049명으로 실시협약 체결된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측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전 답변에서 ‘2011년 경전철이 개통되면 1년간 운영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운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할 정도라면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해서라도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한 답변입니까?  

 이미 운임의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는 시민의 혈세로 보존해야 하는 것이고,   1년간 운행한 후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보는데도 시장 말씀대로 감수하면서 실시협약을 변경해 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고 민간사업자는 이익을 위하여 투자하고 건설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1일 교통수요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실제로 1일 예상 이용객을 재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또한, 완공후 영업손실액을 운임수입 보조금으로 시에서 수억원을 지급하게 될 경우 실시협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량한 시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요?

 둘째, 우리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입니다.
총사업비 4,750억원은 민간투자사업비 2,470억원(52%)과 국비 728억원(15%), 지방비 728억원(15%), 분담금 824억원(18%)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우리시가 부담할 지방비중에서

 도비지원에 대한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매입부가세액이 전액 환급토록 되어 있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우리시가 떠안게 되어 국비지원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요?

 셋째,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보다 앞서 건설중인 용인시와 김해시에서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당초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사례가 빈번히 협상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등 당초의 민간사업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이 퇴색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실정입니다.

 이를테면 실시협약 체결 때 담당자, 착공 때 담당자, 건설중일 때 담당자, 완공 때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모두 다른 공무원이면 과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전문인력 보강 등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 시정질문 보충(전문)

 이종화 의원 입니다.

먼저, 김문원 시장님을 비롯한
두 분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시장께 드린 질문이
「경전철 경영의 효율성」이었는데,
 시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1일 경전철 이용 수요를
 개통년도에 7만 9천명
 2016년에는 12만 4천 9백명
 2021년에는 12만 6천 4백명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정도 이용객을 유지하려면 쉽지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노선과 연계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환승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체계를 재조정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노선을 바꾸어 이들 업소중 불합리한 노선 변경으로 적자 발생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운임 수입보장을 초기 5년간은 80%,
 이후 5년간은 70%, 하한 기준을 50%로 협약하여 타시의 경전철 보다 유리하게 체결하였다 하였는데

향후 경전철이 개통되어 운영되면 적자가 지속될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세우시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차기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총무국장에게 질문 드린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조정할 수 있는지?」였는데,
 국장 답변 내용을 보면 동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을 대부분 미군 반환공여지 및 뉴 타운 사업 실시 때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이 지역에 포함된 동은 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아지나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은 면밀히 파악 검토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향후 주민의 편익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아지니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 드린
 「의정부시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문화예술 행사 방안은?」에 대해서 입니다.
 국장의 답변을 보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와

천상병 예술제를 향후 명실상부한 의정부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기울여 나간다고 하였는데,

  먼저 국제음악극 축제를 들여다 보면
 관람객이 지난해 보다 1만 5천명이 증가한 8만여명이었고, 서울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단체 관람객이 증가하여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의정부시민의 관람객이 얼마이고 타 지방의 관람객이 얼마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위 사항이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국제음악극 축제가 향후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다음은 천상병 예술제에 대해서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삶과 시 세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조금은 알고 있으나
 대한민국 곳곳에 문화예술을 창작하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과연 천상병 예술제로 의정부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아닐 갈수 없으며,
만약 위 사항을 브랜드화 할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를 브랜드화 할 사업을 장기적으로 미군반환공여지의 시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정부예술공원 조성사업을 구상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구상한 계획이 무엇이 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라며
“전문기관 및 업체의 유치보다” 라는 답변과
“자연스러운 문화산업체 유입을 유도하도록”이라는 답변은 유치 보다는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되는데,
미군 반환공여지내 경기도 교육청을 유치하는데도 치열한 경쟁과 많은 노력이 들어 겨우 유치한 것을 국장도 잘알고 있을텐데,
문화관련 기관이나 사업체를 자연스러운 유도로 유치가 가능 하겠는지 이해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끝으로, 중앙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다니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중앙로의
일방통행체계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향후 용역 결과나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만약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 없이 호언장담한 내용에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과 기획총무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추가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