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9월19일 부시장실에서 동두천시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위원장 임봉재 부시장)를 개최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체납현황을 공개하고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하기로 심의·의결 하였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1990년 개발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건 2,253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나 그동안 결손처분을 실시하지 않아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액의 증가로 개발부담금 업무의 능률성이 떨어지므로 체납된 개발부담금 중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체납자의 재산유무를 조사한 결과 재산이 없어 체납액의 징수 가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 13건 2,058백만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안정적 세수확보 및 개발부담금 업무의 행정 능률성을 제고하고, 나머지 5건 194백만원의 체납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생활실태, 납세능력, 은닉재산 조사 등의 집중관리를 통한 징수 독려를 할 예정이다.

결손처분이란 국민에게 부과된 세금, 과태료 또는 각종 부담금을 거두어 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납세의무를 없애는 것으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6개월마다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며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