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2년도 하반기 잔여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 인력 쿼터로 전환하거나 업종간 조정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쿼터를 신속히 사업장에 배정하기로 하였다.

해당 업종 및 규모는 제조업 1,600명, 농축산업 430명이며, 대상 사업장은 금년 중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지 않았거나 △사업장별 신규 외국인력 한도의 일부만을 배정받은 사업장이 해당된다.

제조업은 배정 방식을 고용허가 신청 선착순 방식으로 발급하는데,  ‘12년도 신규쿼터 발급 양상으로 보아 발급 신청이 한꺼번에 집중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착순 신청을 받아 현재 조기 발급 진행중이다.

한편, 농축산업은 ‘12.4월에 실시한 점수제 방식과의 형평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4월 배정시 고용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 수를 감안하면 선착순 발급 시 장시간 줄서기가 재현될 우려가 있어 점수제 방식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다.

 농축산업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되면 SMS문자발송으로 점수제 적용 결과를 통보하므로 반드시 정확한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점수제 결과 발표는 10월10일 오후 3시, 오후 5시에 휴대폰 문자로 안내되고, 10월10일 오후 3시부터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검색·확인 가능하다.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도 함께 안내되는데 반드시 미리 안내된 날짜 및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오는 경우, 10.16(화)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나 10월16일 이후에는 절대 발급이 불가하므로 발급가능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금번 신규 인력 추가 배정으로 인하여 중소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인력난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와 더불어 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