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민선5기 인허가 행정의 목표인 지성감민의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해 허가신청시 반복적으로 미비한 민원서류를 접수해 취하 등을 유발하는 대행업체는 불이익 주고 우수한 대행업체는 선정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취하 등을 한 민원서류를 민원대행 업체별로 확인한 결과 총 30개 업체 중 민원서류 신청해 취하민원없이 허가 등을 받은 업체는 4개업체 뿐이다.

취하 및 반려가 되는 원인은 법적기준 미비, 토지 소유자 미동의, 허가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못해 발생했다.

미비한 민원서류 접수는 결국에는 취하민원으로 이어져 행정력과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허가 행정에 있어서는 빠른 시일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성감민의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해 용역업체에게 민원서류신청시 보완사항이 없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령해석 등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청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해 접수하게 하고 있다.

기 제작해 배부한 허가 매뉴얼을 활용하고, 실제 민원인이 사용하는 휴대폰과 주소를 기재해 반송 우편물을 사전 예방해 예산절감토록 통보했다.

나휘복 민원해결과장은 매분기 별로 취하와 반려민원을 분석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민원대행업체는 현장지도 등 중점관리하고, 우수한 용역업체에게는 표창해 격려하고, 양주시 홈페이지와 유관기관에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