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원(의정부갑)은 9월27일 경전철(경량전철) 도입으로 혼란의 소지가 있는 도시철도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도시철도 건설과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전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개최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영업을 허가하고, 특히 MRG(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 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경우 지자체가 경전철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전철 사업자에게 수천억원을 보전해주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문 의원은 “의정부, 김해, 용인 경전철들은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중앙정부 심의와 타당성검토 결과를 토대로 추진된 만큼, 중앙정부를 믿고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이 입는 연간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초 2013년 정부 예산 37억원이던 호원IC 공사비를 150억원으로 확정시켰다”며 “호원IC 예산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