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최근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다. 양주시의회가 줄기차게 지적하는 ‘불통행정’이 위험수위에 오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주시는 광적면에 있는 ㈜삼표 석산부지가 지난 7월18일 산림청으로부터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양주시의회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지 않았다. 도락산 자락에 있는 이 석산부지는 일부 시민들이 원상복구 및 환경보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연장 재허가를 반대해왔던 곳이다. 채석단지 지정 사실은 한 시민이 지난 8월 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개됐다. 그동안 ‘쉬쉬’해온 셈이다.

의회의 ‘무관심한 직무유기’도 원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양주시의 이같은 행정은 LNG 복합화력발전소 추진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난 2월 SK E&S와 화력발전소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10월25일까지 주민 의견과 양주시의회 의견, 양주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대상지인 광적면과 백석면에서 설명회를 계획할 뿐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지난해 6월28일 건남개발과 국지도 39호선 건설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MOU 체결과 아무 관계없는 김성수 국회의원을 시청 전광판에 수천번씩 상영하고, 선전 문안을 만들어 거의 모든 사회단체에 축하 현수막을 게재하도록 한 것과는 대비되는 행태다. 좋은 일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홍보하고, 민원이 제기되고 불편한 일은 침묵하는 것이다.

특히 양주시의회는 채석단지 지정 때처럼 이번 화력발전소 추진 과정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단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려는 노력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후반기 의장이 된 정창범 의원은 5분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양주시의 ‘불통행정’을 수없이 문제 삼았다. 전반기 의장인 이종호 의원도 양주시의 ‘의회 경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양주시의회가 앞에서는 말만 그럴 듯하게 내뱉고, 뒤에서는 실질적인 통제·견제수단을 포기하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양주시의 ‘불통행정’을 뜯어고칠 수는 없다. 양주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