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정 반영과 현안 발생 시 신속․유연한 대처 가능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9월 26일 제59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심의 결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이양은 상수원관리지역은 제외하고 이양 결정되어 2,500만 수도권 주민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로서는 아쉬움이 남았으나, 지역 하수도 관련 실정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그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수립,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권한 및 개별사업 진행 시 재원협의 등 환경부가 3중, 4중으로 중복 통제 및 승인하고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 제약과 행정력 낭비 비효율, 민원발생 초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또 상수원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에 의거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은 오염총량 관리제 시행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관없이 상수원 보호가 가능하며, 3중, 4중의 규제는 비효율적이므로 상수원관리지역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신속히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는 이날 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하수처리구역의 확대와 이에 따른 상수원 난개발 및 수질악화를 우려하는 환경부 의견에 대해 난개발 문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오염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반박하였으나, 상수원관리지역 만큼은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유영봉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 권한 이양은 오히려 일선 행정의 혼선만 가져올 뿐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은 “수질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수질관리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권 및 운영관리실태 점검도 지방에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 권한 전체 이양을 재건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은 경기도가 2011년 6월에 건의하여 제48차, 제54차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여 계속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금회 전면 이양하는 안과 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 수정안을 공동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