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교수 출신의 안병용 시장이 이끄는 의정부시가 법 해석을 정치논리로 꿰어맞추며 비상식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월2일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활동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개시 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게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양주·동두천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3개시 통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활동범위로 정했다.

의정부시의 이같은 행위는 두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첫째, 법적 논리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해보겠다는 것은 법 체계상 상식을 벗어난다. 이는 3개시 통합을 갈망하는 안병용 시장과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한 법률자문관이 자문한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경기도의 법률자문관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특별법 제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체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조례 제정이 불가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주장인 것이다. 해석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특별법 제4조 2항의 ‘적극 협조’란 주민 의사를 묻는 중립적인 주민투표 절차 등을 협조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국가가 시키는대로 통합하라는 ‘독재적 명령’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고도 위법적인 일이다.

둘째, 조례 내용이다. 3개시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에게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역시 지나친 정치행위다.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타래처럼 꼬인 3개시 통합문제를 민간단체를 앞세워 해결하려는 꼼수에 있다. 의정부시민 모두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의정부시가 3개시 통합을 반대하는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는가? 그리고 의정부시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주겠는가? 특정한 목적을 얻어내기 위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활동 지원조례안’은 태생부터 근본이 잘못됐다.

의정부시가 이처럼 ‘꼼수’를 부리자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와 동두천시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경계대상이다. 이를테면, 위법임을 알면서도 맞불작전이랍시고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반대활동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면 사태는 감정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 의정부시가 조용해진 3개시 통합문제를 뜨거운 이슈로 재점화하려는 속셈이 있었다면 이는 ‘뒷골목 3류 정치’에 불과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정부시는 더 이상 쓸데 없는 행정력 낭비를 일삼지 말고 주민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나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