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학생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고발과 징계 요구를 총동원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처사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교과부가 할 일은 힘으로 밀어붙이며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징계가 아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5년 동안 기재한다는 위헌적, 비교육적, 반인권적 지침을 시급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졸속적인 지침으로 허우적대며 학교폭력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못하는 교과부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애초부터 교과부의 지침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학생부에 기재하여 5년 동안이나 뒤따를 불이익을 무기로 삼는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미명 아래 새로운 형태의 폭력을 도입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민주사회 교육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이다. 오히려 과중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우게 될 것이다.
또한 폭력으로 다스려진 학생은 새로운 폭력을 양산할 뿐이다.

물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반성과 재활 그리고 교육이지, 폭력과 낙인이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학생의 인권이냐 피해학생의 인권이냐’의 관점이 아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은 ‘폭력적인 방식이냐, 교육적이고 인권적인 방식이냐’의 선택이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여론을 호도하며,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학교폭력은 학생인권과 교육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해결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가 중요하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라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보복에 가까운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제는 징계와 고발의 헌 칼을 빼들고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교육자들의 말문을 닫게 하고 있다.

전북과 경기도의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는 발표를 했다. 또 3개 교육청의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징계 요구하였다. 전북과 경기도의 학교장 23명을 ‘직무유기’로 고발 한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학교폭력을 해결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일에 행정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를 받는다는 초·중등교육법마저도 무시하며, 국민의 힘으로 발전시켜 온 지방교육자치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교육계와 우리사회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재를 보류하겠다는 교육청과 학교의 충정을 간단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교과부는 고발과 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 헌법적, 법률적 측면과 교육적, 인권적 측면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졸속적으로 급조된 지침을 하루빨리 개선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교과부 장관이 할 일이다.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은 교과부가 내린 3개 교육청에 대한 징계와 고발 조치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공교육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정서에 반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나아가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학교폭력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2. 10. 17.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