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공동선언 7주년 맞이 경기북부진보연대 성명서(전문)

6.15공동선언의 실현으로 자주적 통일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자!

남북관계를 분열과 대결의 관계에서 화해와 단합의 관계로 변화시킨 역사적인 사건,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다. 6.15선언이 물꼬가 되어 지난 7년의 기간동안 상당한 성과를 남기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이정표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완성단계에 놓여 있으며, 분단선을 넘나들며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었다. 이제 상호 비방방송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남북 각계의 왕래와 공동사업 또한 한층 다양하고 광범위한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지난 7년의 성과들은 서로 사상과 제도가 다른 남과 북이 공동의 기준과 합의를 통해 서로 힘을 합치고, 통일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을 다시 되짚어 본다.

지난 7년간 남북사이의 왕래와 교류는 활발해 지고 있지만, 냉전과 분단의 잔재들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의선과 동해선의 끊어진 철길을 이어가는 철도시범운행이 진행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차관형태로 보내는 쌀마저도 정치적 상황을 언급하며 중단시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2.13 합의가 지체됨에 따라 6자회담 진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려는 정부당국의 비주체적 태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남북관계를 뒤로 돌리려는 냉전세력의 움직임조차 강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군사독재정권시절에서나 볼 법한 국가보안법 남용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6.15공동선언이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자주’의 원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분단 과정과 그 이후 미국의 패권정책이 강하게 관철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착안하여 상호 제도와 체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통일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왕래와 교류를 넘어 정치 군사적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구축 조치로서 북을 적으로 상정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성의를 보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침략적이고 패권적인 주한미군의 주둔문제와 한미동맹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군의 강도적 범죄행각과 그에 대한 아무런 사과나 진상조사조차 없는 행태를 통하여 우리는 주한미군의 우리국민에 대한 오만함과 폭력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존재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축소시키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통해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미국의 지배정책이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며 그에 노예적으로 굴종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모습을 절실히 보게 된다.
6.15공동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싹틔웠으나 아직 큰 나무로 자라 활짝 꽃 피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앞에 두고 우리는 결심한다.    

드러난 환경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 또 각 부문과 지역의 헌신적이며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미 제국주의 지배정책을 파탄내고, 자주와 평화,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자!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민 대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인 통일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자!

2007. 6. 15.

경기북부진보연대   (대변인 이은영 019-377-9960)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민주노총 고양파주지구협의회, 민주노총경기북부지구협의회 구리남양주노조대표자협의회, 남양주청년회 준비위, 의정부 청년회 준비위, 의정부두레여성회, 포천시공무원노조협의회,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민주노동당 포천시위원회, 희망찬 파주연대, 고양여성회, 경기북부청년연대준비위, 청년과 함께하는 경기북부 노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