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정창범)는 지난 10월15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임시회 개회와 함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임경식 의원은 종합복지관 건립계획, 덕정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 하수처리장 운영 등 6건에 대해 물었으며 최원호 부시장이 답변했다.

2일차에는 황영희 의원이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계획, 택지개발지구 추진계획, 전철 7호선 연장사업 추진 등 6건을, 이종호 의원이 민선5기 주요정책 추진, 양주밤 육성사업 등 2건을 시정질문했다.

3일차에는 이희창 의원이 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국지도 39호선 등 4건을, 송갑재 의원이 아동성범죄 예방, 학교폭력 왕따문제, 일자리 창출 사업 등 5건을 시정질문하고 현삼식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했다. 이를 정리한다.

“덕정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 뭔가?”


임경식 의원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우리시는 장애인, 노인, 청소년, 저소득층 등을 위한 복지관 형태의 복지서비스 시설이 전무하고,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복지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현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은 확보 가능한 시설부터 확충키로 하고, 지난해에는 고암동에 여성보육정보센터 기공식을 가진 바 있고 2013년에는 장애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을 위하여 토지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문제점과 운영비 절감방안 및 소송 대책은?
=양주권자원회수시설은 2010년 1월7일부터 2013년 1월6일까지 3년간 동부건설에서 의무운전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2011년 8월부터 의무운전기간 만료를 대비,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자원회수TF팀을 구성하여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운영비는 당초 제시한 사업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와 다르게 과다하게 청구되고 있어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핵심부품인 외통튜브는 의무운전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상되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하자로 처리요청하고 있으며 시행사에서는 소모품으로 주장함에 따라 교체하지 못하여 2호기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더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대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은 소송진행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금년에 세차례에 걸쳐 사업비를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우리시는 가동상태 및 운영비 청구내용이 당초 제시한 운영비보다 과다하게 청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비의 성능과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진단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사업비 지급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양주하모니환경주식회사는 우리시의 사업비 지급불가 통보에 대하여 사업비 청구의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덕정 구시가지 활성화 방안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덕정역세권 활성화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2008년 6월 용역에 착수하여 경기도 심의를 거쳐 2011년 5월 덕정 3개구역 145,300㎡의 정비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덕정동 구시가지에 대하여 다양한 도시재생기법을 활용한 도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2010년 7월부터 덕정역세권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와 교육지원청 협의, 덕정초등학교 및 중학교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1년 8월에는 덕정역세권 개발 관련 대형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바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업참여 희망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덕정초·중교 이전을 위한 주민서명을 받아 2011년 9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였는데 학교 이전은 불특정 다수의 의견이 아닌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교직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같은해 10월 교육지원청 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받고 덕정발전협의회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덕정발전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시민의 오랜 염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7월 조웅래 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36명이 참여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신규로 건립하는 방안보다는 기존 체육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가장 효율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천복합체육센터 추진실적 및 대책은?
=회천3동에 민간체육시설 설치 대상지의 매입을 검토하였으나 최초 협의시 토지주가 2008년도 공시지가 상당액으로 매도하겠다는 당초 의견과 달리 최근에는 감정평가 상당액으로 매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민 중 일부에서는 L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학교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현황 및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 폐수유입업체 관리 방안은?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6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설규모는 일일 9만1천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은 재정사업에 비해 과다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민간투자로 건립을 추진 중이던 광적하수처리장은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옥정하수처리장을 증설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민투사업으로 건설하여 운영 중인 신천, 장흥, 송추하수처리장은 10월25일 운영권을 환수하여 입찰을 통해 직접 위탁운영함으로써 연 46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유입 차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하수처리장은 현재 약 2만톤의 불명수가 유입되고 있어, 차집관로 정밀검사를 통하여 불명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폐수는 배출량과 배출수질의 초과방류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차집관로 정밀검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업체는 폐수유입을 차단하거나 하수처리 요금인상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추진계획은?”


황영희 의원

-회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과 필요성은? 입주단체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의 문제는?
=회천2동 복합청사는 당초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위스타트, 평생학습센터, 무한돌봄센터,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입주를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행정·복지·문화·교육인프라가 복합된 커뮤니티 시설의 건축 및 토지매입비 절감, 국·도비 지원 등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해 도서관을 추가 입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도서관 입주에 따른 구조보강과 평면변경에 따른 연면적 증가(1,060㎡) 등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 후 입주 예정단체는 주민자치센터 등 6개 센터와 도서관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사용료가 면제되고 기타 사회단체는 입주계획이 없습니다.

-LG패션복합단지 추진현황은?
=LG패션복합단지는 건축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33% 건축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3월 개장 예정입니다. 패션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지난 7월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LG패션과 협의하고 사업비 재원을 마련하여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 추진계획은?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 중 옥정지구는 현재 대지조성공사가 65% 공정에 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택지 미매각 필지를 분양 중에 있습니다.(계획 32필지, 분양 14필지, 미분양 18필지) 금년도 10월 중 LH공사 자체브랜드 2개 필지와 대우건설 1개 필지 등 3개 필지 4,080세대가 착공 예정입니다.

회천지구는 부동산경기의 악화와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착공시기가 불투명하나 우선 지장물 철거 및 지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도시공동화 해소를 위하여 사업 추진시기, 추진방법, 민간 및 공공부문 투자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LH공사에서 활성화대책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2월말까지 특단의 대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개발부담금(기반시설 협약사항)에 대한 양주시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감사원 감사 이후 중단된 개발부담금 협약에 대하여 십여차례에 걸친 협의로 필수 기반시설인 스포츠센터 및 도서관과 U-CITY 통합운영센터 건립 등 협약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시만 구체적인 의견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천지구내 첨단 산업단지 유치계획의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천지구는 주거중심으로 계획되어 입지대비 높은 조성원가로 자족형 복합도시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지만 섬유산업 및 첨단산업단지가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모색 중이며 특히 우리시는 양주신도시 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경기북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7호선 연장을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 포천시 경원선 연장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대한 양주시 입장은?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두 차례에 걸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방향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광역철도로 추진하기 위해 장암역 직결에서 도봉산역 환승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열차운행 편성은 8량에서 2량으로 계획하고 7호선과 1호선을 동시에 환승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호선 연장사업은 가칭 도봉산~옥정 전철사업으로 지난 9월14일 2013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경기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시에서 수행한 경원선 연장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의정부~철원선의 일부로 양주역에서 분기하여 고읍, 옥정, 송우리, 대진대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약 24.5㎞ 노선에 대한 사업으로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B/C 1.15)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27일 의정부~철원선 명칭으로 하여 우선 1단계로 양주역~옥정지구~포천구간 연장사업은 의정부~포천구간으로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일반철도로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포천시와 공동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추진실적 및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조치 대책은?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음식물처리시설을 제외시켰습니다. 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계약심사 등을 이행한 후 금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양배출 금지에 대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개별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정화시설)을 개선하고,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가축액비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시설대책 및 집행순위 결정방법은?
=우리시 도시계획도로는 총 2,742개 노선 848㎞로, 개설도로는 957개 노선 342㎞, 미개설 도로는 1,785개 노선 506㎞입니다.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우리시에서도 도로개설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연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집행순위 결정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되거나 계획된 시설과 지역간 연결도로나 간선도로 기능 및 수혜도, 대학교 등 우리시에서 유치한 전략유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순위를 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 어떤가?”


이종호 의원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의 추진실적과 양주비전 실현은?
=도시경쟁력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의 매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수도권 도시로서,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5기 양주시의 비전을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하여 교육도시, 기업도시, 문화복지도시를 3대 전략목표로 수립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우선, 명문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3개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와 경동대학교가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개교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으며, 기업도시의 위상을 강화하는 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를 개소하였고, 섬유종합지원센터와 LG패션복합타운 설립으로 섬유패션산업 클러스터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준공 예정인 홍죽산업단지는 앞으로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회암사지박물관은 이번달 19일 개관하고, 권역별 도서관 건립과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국민체육센터와 장욱진 시립미술관, 여성보육정보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7호선 연장사업은 경기도와 LH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로 도봉산에서 옥정까지 운행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내년 중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확포장 사업은 서부권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첨단 산업지구로 개발하는 전략사업으로, 조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양주신도시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역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구리~옥정 고속도로가 지난 6월 착공하였고 도봉산~옥정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확정되면 녹지공간이 풍부한 쾌적한 에코시티로서 경기북부의 새로운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로 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양주밤 육성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은?
=양주밤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하여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은현면 용암리 산19번지 외 8개소 총 14㏊에 7,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림지에는 밤나무 혹벌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병해충방제를 실시한 결과 밤 종자가 매우 양호해졌습니다. 재래종 양주밤은 대부분이 노령목으로 자연 고사되는 등 우량 밤 종자구입, 삽수, 접목 등 애로사항이 있어 대목으로 양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주밤 식재는 주로 산주들의 요청에 의하여 산림내 사유림에 식재하는 상황으로 일부 산주들의 관심미흡으로 수목관리와 입산객 등에 의하여 밤 수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밤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관광농원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관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림조합에서 양주밤을 매입, 판매하여 산주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고 조림지는 가지치기 및 밀도조정 등을 실시하여 양주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관광상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지구사업 및 39호선 문제점은?”


이희창 의원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복지리, 가업리 일원에 약 84만여평의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26,258세대(73,523인) 건설을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2010년 11월 최초 제안 후 금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민간제안 요건인 대상토지 소유자수의 1/2이상, 편입면적의 2/3이상 동의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우리시는 금년 8월 민간사업자와 사업면적 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을 협의하고 9월에 사업계획이 다시 제출되어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2014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6월28일 경기도와 우리시, 민간사업자간 협약체결로 인하여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지도 39호선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추진실적 및 문제점은?
=국지도 39호선은 우리시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경기도, 우리시, 민간사업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011년 7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경기도 노선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2년 8월 경기도 설계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민간사업자, 주민의견을 반영한 노선(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노선(안)을 토대로 관할 군부대와의 사전협의,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위한 현황조사, 측량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 도로구역결정 및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위탁해지 경위와 소송 대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공급, 유수율 제고, 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제안하여 2008년 8월부터 상수도 업무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업용수도 약속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유수율도 오히려 떨어졌고, 운영대가도 우리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정위탁가격 인하 등 협약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운영비도 매년 산정해야 하나 응하지 않고 있으며, 실시협약 내용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등 협약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기 어렵게 되어 행정절차법에 의거 부득이 협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은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해지무효청구의 본안사건으로 신청되었습니다. 가처분 신청건은 9월25일 원고의 청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본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실시협약이 쌍방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단독으로 해지는 무효이고, 또한 협약서에 의한 추정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과 ‘업무위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는 주장입니다. 도급은 계약법에 따른 설계 후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업무위탁은 환경부 위탁지침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입니다.

특히 행정권한 위탁은 공익을 위한 성격이 강하므로 감독권과 명령불이행시 해지할 수 있는 공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해지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주장하고, 그외 협약위반사항 특히 주민에게 손해가 가는 사항을 집중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 일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보다 제약이 심한 지침을 시행하는 사유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고시 이후 5년이 경과되고 지역여건 변화와 불합리하게 결정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불합리한 기반시설을 조정하고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재정비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성범죄 없는 양주시 만들기 대책은?”


송갑재 의원

-성범죄 예방근절 대책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수준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군인 위주로 실시하던 성폭력 예방교육을 금년에는 공공근로참여자, 노인대학 학생, 민방위교육생, 학부모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학생과 일반인 7,800여명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시민 성폭력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에는 ‘양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위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연대 관계기관 및 시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와 홍보활동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와의 공조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성범죄로부터 아동·여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자율방범대 및 BBS를 비롯한 사회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취약지역 순찰활동 및 캠페인 등 예방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피해아동 발생시에는 24시간 전문상담사, 여성경찰, 의사가 상주하고 있는 경기북부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아동의 치유 및 보호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범죄 없는 양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은?
=2012년 현재 다문화가족은 1,141가정이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가족 및 자녀에 대한 방문교육·상담, 통·번역 및 취업지원, 다문화가정자녀 이중언어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한국문화체험 ‘고부간 사랑의 나들이’를 9월에 실시하였으며 10월부터 입국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생활요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결혼이민자 계약직공무원이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욕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등 효과를 높이고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에는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통번역사 양성과정, KT에서 주관하는 컴퓨터활용 자격취득반 교육과 맞춤형 취업상담 및 연계사업을 통해 총 21명의 결혼이민자가 취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컴퓨터 교육, 커피바리스타 자격증 취득과정을 교육 받고 있으며, 취업상담을 통해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 워크넷에  29명을 구직 등록하여 사회적일자리 15명 등 총 22명의 결혼이민자가 취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 외에 여성회관을 활용하여 결혼이민자취업반을 운영하는 등 더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및 왕따문제 예방 노력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학교폭력예방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상담실 운영, 학교폭력예방캠페인 전개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9월 현재 우리시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건수는 총 13건으로 전년도 24건에 비해 11건 줄어들었지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기관과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 전개,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환경 및 위생점검 이원화 문제는?
=각 어린이집의 식단 구성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보육정보시스템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실정에 맞게 식단을 편성하여 나름대로 원아들에게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금년 하절기 31개 어린이집 급식위생 특별점검에서도 단 한 건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식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식단가가 낮은 어린이집을 주요대상으로 10월 중 경기도 합동점검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안전한 급식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업무와 식품위생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효율성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점검업무를 담당하고, 50인 이상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는 민원해결과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일원화를 단행하는 것은 제도상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합동점검과 업무 공유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결 및 사회적약자 취업지원 내역은?
=지난 2010년 2월1일 일자리센터 개소 이후 민간 및 공공부문 총 8,188명의 취업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으로 매년 청년층 대상의 집단교육과 적성상담을 병행하는 청년뉴딜 취업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식과학고등학교, 서정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실시하여 면접방법, 성격진단 등을 통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 알선으로 청년실업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 경비, 주차 등 단순작업을 필요로 하는 구인처에 적극 알선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순노동 등을 필요로 하는 구인처의 부족으로 취업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인협의회, 노인회 양주시지회,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네트워크 연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우리시 지역특성상 제조업분야인 섬유, 염색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업체 위주의 산업구조로 구직자가 기피하여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구직자 교육, 채용박람회,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맞춤형 취업교육 등을 통하여 취업률을 높여나가고 양주일자리네트워크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구축으로 많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