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시장 7위 규모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유해화학물질의 85%는 기초 독성정보 없이 유통되는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제 2의 불산사고 사전관리가 해법이다>에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해성, 배출량 등 정보 공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기준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은 전국 2,985개 업체에서 14만 3천 톤에 이른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남 23.1%, 울산 15.7%, 경기 14.4%로 3개 지역이 전체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화학물질 사고는 1996년 이후 연평균 60여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유독물에 의한 사고는 연평균 12여건으로 집계됐다. 2000~2006년 사이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살펴본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관리미흡 57%, 정전기․스파크 21%, 운전자 부주의 11% 순으로 많았다. 사고원인 물질은 톨루엔 18건, 염산과 유사휘발유 15건, 황산과 시너 12건 순으로 전체 사고건수의 약 36%를 차지했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배출량 등 상세 정보체계를 만들고 이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주변 약 4만 3천 종에 달하는 화학물질의 85%가 기초 독성정보 없이 유통되고 있다. 발암, 아토피 악화, 내분비계 장애 등에 영향을 주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주민, 기업, 지자체, 환경청 등 관련 이해당사자로 구성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운영방안도 나왔다. 정기적으로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환경활동, 공장 견학 등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기업체별 사고대비 매뉴얼 작성도 요구했다. 정부의 화학사고 비상대응 종합매뉴얼은 각기 다른 여건을 가진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 사업장은 규모, 위치, 주변현황, 소방서 및 경찰서까지의 거리 등 조건을 고려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환경부는 이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7개 법률 14개 기관으로 나눠진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지역은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하고 사업장과 소방서의 사고대응 매뉴얼 현장 적응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에서의 사고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