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26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투명성 제고방안을 시행한다.

도는 최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예산 낭비 사례 등이 반복돼 우려를 낳고 있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시스템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적인 책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 각종 운영규정 등 제도정비, 도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 도와 공공기관, 도민이 함께하는 추진체계로 구축된다.

리더십, 사회적 책임성 등 기관장 평가 강화
우선 최근 일부 기관장이 직원 부당대우, 연봉 부당 수령 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장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는 기관장의 긍정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과 윤리경영․경영공시․투명성 제고 등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 분야 지표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 관행도 뿌리 뽑기로 했다. 그간 일부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이 부패해도 실무자가 징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외부기관의 징계요구에 대해서는 온정적으로 처리해 눈총을 받아왔다.

공공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표준규정 및 공통지침 마련
현재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소속기관 포함 43개)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운영기준이 없다. 때문에 기관마다 수의계약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비공개로 하는 등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도는 산하 공공기관의 이같은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인사, 예산, 기관운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침, 규정(안) 등 매뉴얼을 마련,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격년제 감사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통해 부패발생 빈발 기관, 경영부실 기관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해임 조치, 기관경고, 경영개선명령 등 강력한 환류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공시를 의무화 해 인사운영, 예산집행, 복리후생 분야 등 전 분야의 부패발생 소지를 철저하게 차단키로 했다.

기능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경영현황의 종합적인 진단․분석을 통해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유사․중복기관,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기관은 통․폐합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와 효율성 증대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운영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그간 형식적인 채용공고, 비공개 특별채용, 인사위원회 미구성 및 형식적 운영 등 방만하게 운영된 인사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임․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시험을 실시하고, 가급적 필기시험을 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기관의 채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채용면접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친인척ㆍ사제관계 등 각종 이해관계 충돌방지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의무화하는 개선안도 마련했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에 자율성과 부합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투명성 제고 방안을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