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협동조합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기본법’과 별도로 ‘협동조합특별법’이 새롭게 제정돼야 하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통합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월 28일 경기개발연구원(GRI) 내 사회경제포럼 주축으로 열린 심포지엄(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공동 주최) ‘협동조합,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에서 발표된 논문 ‘협동조합과 자금조달: 6가지 방안, 4가지 대안’은 협동조합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뒤 “초창기 협동조합이 사업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특별법’과 ‘신협·새마을금고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재광 GRI 선임연구위원과 이석우 법무법인 다빈치 변호사, 강선영 GRI 위촉연구원 등 3명의 연구진이 발표한 이 논문은 초기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합원 출자금 ▶협동조합은행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6가지 방안은 모두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출자금의 경우 규모가 턱없이 적고 협동조합은행의 경우 원천적으로 법인대출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석우 변호사는 “특히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협동조합이 중기정책자금을 쓸 수 없다는 점은 ‘기본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법안의 불완전성을 꼬집었다.

그는 또 “경기도 내 사회투자기금이 지나치게 미흡하다”며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통합해 협동조합은행의 규모를 키우고 실질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규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 ‘협동조합과 교육: 경기도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공동연구 황필선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라는 논문을 통해 경기도의 평생교육 인프라가 협동조합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주민쉼터로 활용되는 자치센터를 협동조합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여성·청소년 평생교육기관을 활용, 여성·청소년을 협동조합의 리더로 키우는 방안 ▶창업보육센터나 소상공인 창업컨설팅 교육을 협동조합 창업자에게 적용시키는 방안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실장은 “경기도 평생교육은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1,437개 기관에서 130개의 콘텐츠·사업을 수행하는 방대한 규모의 인프라를 갖췄다”며 “이를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발전의 핵심인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생협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공익성을 높여야 한다”(한상운·최민경)거나 “자활공동체의 경우 노동자협동조합이냐 사회적협동조합이냐의 선택이 생존을 가를 것”(엄재영)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으며, “협동조합의 발전에는 도 내부는 물론 이해관계자, 분야별 관계자 등 다단계 거버넌스 전략이 필요하다”(이재광·이호규)는 등의 다양한 성공전략이 제시됐다.

▶ GRI사회경제포럼=협동조합 경영진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 지난 7월 출범한 이 포럼은 이금자 두레생협회장과 이한규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광 GRI 선임연구위원이 간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