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및 도시락 배달 지원단가 산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도내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위해 제공되는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지원 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해 지원단가의 현실화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이다.

경기도는 식사를 거르는 저소득 노인을 위해 매일 1끼의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의 경우 매일 약 1만8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노인에게 따뜻한 식사 1끼를 제공하기 위해서 143개소의 제공기관, 300여명의 조리사, 2,7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끼에 무료급식 2,300원, 도시락 배달 2,800원인 지원 단가만을 가지고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연구보고서는 과학적은 접근을 위해 노인 1끼에 필요한 필수영양섭취를 고려한 후 전물량방식으로 최저 단가를 산정했으며,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지원단가 인상 필요성 △적정인력배치 △식자재비와 운영비 분리 지원 등의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해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필수 영양섭취량을 고려한 무료급식의 최소한의 단가는 2,671원 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실적인 예산확보와 규모의 경제효과로 단가가 내려감을 고려해 1끼 2,500원, 도시락 배달 지원 단가는 운영비가 추가 인상된 3,000원을 적정 가격으로 제안했다.

또한, 인력지원기준을 현재 ‘경로식당 이용이원 100명 당 1명’에서 ‘경로식당 이용인원+무료급식 이용인원 이용자 총합 100명 당 1명’으로 변경하고 제공기관 유형별로 지원기준을 달리하되 지원단가 중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분리해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연구는 노인에게 무료급식과 도시락 지원은 ‘끼니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통해 노인 간 친분형성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시락 배달사업을 통해서는 주거 및 신변 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 식사제공은 처방 기능과 예방적 기능도 함께 가지므로 지원단가 인상뿐만 아니라 제공 대상자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배달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연구를 비롯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에 필요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