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약 상당수가 국가과제와 지역과제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중앙-지방 정부 간 공동 추진체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부장은 <새 정부 출범과 국가과제․지역과제>에서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등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새 정부 공약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중앙-지방 파트너십’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용률 70% 달성․복지확대 공약…지방 참여가 필수
새 정부의 전국공약 상당수는 지방비 매칭, 추진업무 분담 과정에서 지역과제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 마다 다른 여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책 입안 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반대로 지역과제 해결은 중앙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일자리 늘․지․오’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다. 특히 전국 실업자 24.8%(21만 명), 여성비경제활동인구 24.6%(260만 명)가 몰린 경기도 취업난 해결 없이 국가 일자리 창출 실현은 불가능하다.

복지 확대 역시 지역과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복지의 현장성, 지역성을 알지 못하면 실현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지자체 사회복지 분야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2.6%로 총 예산 연평균 증가율 10%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3.3%인 반면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비 부담 증가율은 연평균 31.5%로 재조정이 요구된다.

지역공약이 지방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국가과제인 경우도 있다. 서울․경기 지역공약인 한류지원을 위한 기본조성,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유니버셜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이 그것이다.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중앙-지방 파트너십 제안
이상대 부장은 새 정부와 경기도가 제안하는 국가․지역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국 템즈강 하류개발사업,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지속가능도시프로그램과 같은 ‘중앙-지방 파트너십’ 체제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해 정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을 제고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법인세 도입을 통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산림, 호수, 해안 등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방 세목을 확대해 과세자주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이상대 부장은 “타 시․도와 달리 세수 중 3분의 2가 취․등록세인 경기도는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관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로 타 지역에 비해 위험요소가 더 심한 상황이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하우스 및 렌트 푸어 대책 등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이전, 군 기지 통폐합 등 도내 군사 시설 이전에 따른 일자리 및 생계대책도 국가적, 지역적 과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