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무한투쟁에 돌입했다. 2013년 보상계획을 1월10일까지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LH공사 출근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민락2지구(고산지구) 사업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안병용 시장은 12월31일 오전 10시 시청 기자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LH공사가 선량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LH공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며 “2013년 1월10일까지 2013년 보상계획을 서면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기보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산지구 주민은 물론 시의원, 43만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안 시장은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하여 고산지구 2013년 토지보상을 위해 LH공사와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2013년 1월1일부터 LH공사 앞에서 9시 출근투쟁을 시작하고, 1월10일까지 조기보상을 문서화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LH공사가 추진하는 민락2지구(고산지구), 기타 협의업무 등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법정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이미 합의한 사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 11월9일 ‘고산지구 조기보상 주민설명회’에 이어 11월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LH공사가 요구한 ‘조성원가를 낮추는 10가지 사업개선안’ 중 ▲경전철 연장반대(1.4㎞, 1천500억여원)와 ▲하수처리장 신설반대(400억여원)를 ‘2013년 조기보상’ 조건으로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11월14일 “보상기일을 확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LH공사는 2009년 9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자금사정 때문에 2014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을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대토를 구입한 주민들은 대출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제경매 등 큰 피해를 입고 가정파탄, 정신적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다. 231세대의 금융기관 대출액은 839억원으로 추정된다.

안 시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LH공사를 향해 ‘시민 기만·우롱, 무책임, 이간질, 교활한 시간끌기, 공기업 본분 망각, 한심한 작태, 분노’ 등의 단어를 써가며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한 담화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LH공사가 선량한 우리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LH공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언론과 주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시작부터 시민이 반대한 사업 강행 추진

의정부 고산지구는 2006년 5월29일 주택공사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우리시와 고산지구 주민의 강력한 지구지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가 2008년 10월24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지정 되었으며 2009년 12월30일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전환되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주택 보급사업으로 이 사업이 고시된 후 LH공사 간부가 사업설명을 통해 주민들에게 2010년에 보상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LH공사의 통합과 구조조정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상을 미뤄왔습니다.

고산지구 사업지연에 따른 피눈물 나는 주민고통

주민들은 2008년부터 시작된 고산지구사업 조기보상을 간절히 요구하고 애원하였지만 LH공사는 2009년 10월1일 통합 이후 단 한평의 땅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LH공사의 추진계획과 약속을 믿고 고산지구 231명의 주민이 이주에 따른 대토 등을 위하여 839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LH공사는 주민의 실정은 살피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보상계획을 2014년 이후로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출로 인한 주민들의 금융비용 증가로 금전적 피해와 가정불화, 파탄, 정신적 공항장애는 물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자살 행동도 예상되며 우리시의 최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산지구 주민들은 거리를 방황하며 힘있는 곳이면 조기보상을 애원하고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조기보상을 위한 우리시와 주민들의 피나는 노력

우리시와 주민들은 조기보상을 위하여 LH공사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에 수십차례에 걸쳐 건의 및 방문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진전이 없었고, 2012년 3월23일 우리시와 주민들이 LH공사 앞에서 집회를 한 끝에 LH공사 이지송 사장과의 면담을 이끌어냈으며 LH공사 이지송 사장은 저와 주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테니 보금자리 총괄본부장, 시장, 주민의 3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산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조기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이 약속을 믿고 2012년 5월4일 3자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LH공사는 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을 LH공사의 사업개선만을 위한 무리한 10개항을 제시하고 주민과 시를 이간질하여 부실한 민간주택업체처럼 교활하게 시간을 끌며 주민 민원을 우리시에 전가하였습니다.

무리한 사업개선안을 요구한 LH공사였지만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수차례 3자협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의정부시의 결단

여러분! 저는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민원이 장기화될시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가정불화로 인한 가정파탄 등 예상치 못하는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고산지구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고산지구가 조기에 보상될 수 있도록 2012년 11월14일 3자협의체 회의시 LH공사의 모든 요구조건을 전폭 수용하였습니다.

LH공사를 대표하여 보금자리 총괄본부장도 “LH공사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99% 의정부시가 수용했다. 감사하다. 사장께 보고하여 좋은 답을 주겠다”라고 3자협의체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하여 LH공사가 2012년 12월말까지 2013년 보상계획을 우리시에 서면화 통보하여 주는 조건으로 의정부시가 사업개선(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LH공사의 원활한 사업개선과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해 모든 사항을 앞으로도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또한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최근 LH공사에서 실시하는 민락2지구 투자설명회 및 아파트 입주식에도 시장으로서 참석하여 LH공사 사업활성화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조치에 눈물로 반겼고 시청 앞에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까지 걸어주셨습니다.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LH공사 행태

그러나 LH공사는 조기보상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와 약속한 2013년 보상계획을 2012년 12월 말까지 문서화해주지 않고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하고 시간끌기식 무책임한 민간주택업체의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기업답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며 우리시는 물론 고통 받는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보상을 위한 우리시 결단

이 추운 겨울날 정부 공기업인 LH공사의 무책임함과 무성의함으로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을 생각하면 시장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의정부시장으로서 분명한 의지와 단호한 결의를 밝힙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하여 고산지구 2013년 토지보상을 위해 LH공사와 무한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2013년 1월1일부터 LH공사 앞에서 9시부터 출근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 우리시는 2013년 1월10일까지 조기보상을 문서화하여 주지 않을 경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LH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민락2지구 고산지구, 기타협의업무 등)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법정사항 준수 여부를 감독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합의한 사항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조기보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고산지구 주민은 물론 시의회의원, 43만 전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LH공사 사장께 2013년 1월10일까지 2013년 보상계획을 서면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2. 12. 31
의정부시장 안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