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윤석송 경기도의원(의정부시 제4선거구·한나라당)이 서울고법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제4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대법관 박일환)는 6월29일 윤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5.31지방선거를 맞아 제작한 선거공보물에 본인의 과거 세금체납액 4천500여만원을 기재하지 않아 2006년 5월30일 의정부선관위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06년 9월8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의정부법원(재판장 조윤신)은 9월2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재판장 한위수)도 지난 3월2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윤 의원은 6월29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12월19일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