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홀리워터 전면 공원화 촉구 호소문

김문원 의정부시장님께
의정부역 미군기지(홀링워터)는 시민참여 속에서 전면공원화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일 캠프 홀링워터를 비롯한 여러 기지가 반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정부시민들은 이를 크게 반겼고, 살맛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김문원 시장님! 이제는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서 살맛나는 의정부를 만들 때입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미군기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정부시의 조사 결과(2004.1월.시민1천명 대상)에서 55.2%의 시민들이 대규모 시민공원을 바라고 있으며, 대학유치 26.6%,택지개발13.2%,관광사업개발 3.1%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캠프 홀링워터는 상업, 공원시설, 캠프 스탠리 주변지역에 광운대학유치, 캠프 시어스-카일 에 행정타운, 캠프 라과디아는 도로,공원,주거시설 등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공정한 심의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된 계획입니다.

특히 반환미군기지 캠프 홀링워터는 수도권시민의 사통팔달장소인 의정부역과 인접했기 때문에, 의정부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방안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들의 원하는 대로 <대규모시민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푸른터맑은의정부의제21의 ‘의정부시민공원 보고서’에 따르면 홀링워터 부지전체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민 87%가 시민참여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홀링워터 부지 조성계획에서 실평수 1만7천평 중에 겨우 4천7백평만 조성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부역사에 신축되는 ‘신세계’백화점의 조경시설로 전락할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더라도 많은 도시들이 녹지공간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공원이 필요한 곳에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도심속의 푸르른 녹지입니다. 또한 공여지특별법에서 규정된 심의절차도 밟지 않고 비공개로 반환미군기지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한다는 소문이 들리니 시민들은 씁쓸할 뿐입니다.

시장님!
이번 미군기지반환은 의정부로서는 마지막 도약의 기회입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그 부작용으로 의정부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의정부의 상징인 의정부역 반환부지 캠프 홀링워터 만큼은 시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시민참여개발’ 방식으로 <전면공원화>를 이루어주십시오.

대규모시민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생태체험도 하는 환경과 문화의 쉼터가 된다면, 그 효과는 미군관련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도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상업시설을 줄일 수 없다고 하지만, 공원으로 활용시 홀링워터부지 총매입비 2600억 중 약 80% 2천80억을 국비지원으로 받게 되며, 의정부시 전체 지가상승에 따른 조세수입증가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20%의 매입비용 520억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김문원 시장님!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반환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반환사업이라는 대사를 추진하는 행정은 이제 옛날이야기입니다. 부산 하야리아, 서울 용산기지도 시민참여 속에서 대규모공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시민참여 기구를 꾸리고 의정부역 캠프 홀링워터를 전면공원화하여 시의 단합과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평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2007년 6월 29일

반환미군기지문제해결, 홀링워터 전면공원화를 위한 의정부 범시민운동본부


<성명서>
수도권 난개발 조장하고 팔당상수원 위협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 지난 6월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경기도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고 이 법은 이제 법사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경연합은 미군기지 특별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이 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청한다.

1)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환경오염 복원의 책임이 토지매입자에게 전가된다.

현행법은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치유책임을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토지매입자인 개인도 오염치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이 책임질 경우는 국가가 책임지기 때문에 비용이 없어서 오염복구를 못하는 경우는 발생치 않으나, 재정이 취약한 토지매입자의 경우에는 오염치유의 방법과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오염치유는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부실하게 치유할 경우 그로인한 건강상의 피해, 환경상의 피해는 고스란히 익명의 공공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방부장관이 오염복구를 책임질 경우에는 오염실태나 복구범위 복구방식 등 오염과 복구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이 국회나 언론 등 여러 사회적 감시기구들의 감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될 수 있으나 오염복구 책임이 개인에게 돌려진다면 사회적 감시를 덜 받게 되며 따라서 복구가 충실히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2) 수도권 집중을 제어하는 장치인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수도권 정비법’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건강, 정주환경의 악화, 교통난, 공기오염 등의 심각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군기지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준 장치가 전면 무력화된다.(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전산지의 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 사업 승인, 공단 허용, 학교의 신설허용)
그러면서 수도권에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공단, 대학이 무차별적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권의 습지로서 공기를 정화하고, 기온을 조절해주는 등의 환경 정화 역할을 했던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등은 사라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반환공여지의 96%(5천만 평)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행 <미군기지 특별법>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 면적의 51%가 특별법 적용대상이다. 66개의 미군기지가 모두 반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군기지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정해진 법률과 제도는 무력화되며 더 이상 수도권에서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 보전산지 등을 찾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3) 개정안은 수도권 2천3백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위협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는 남양주시 조안면, 광주시 남종면과 중부면, 양평군 양동면 등 한강 수계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한 자연보전권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에서 양평군을 제외한 3개 면지역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한 팔당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미군기지 특별법의 개정안에 따라 기지와 부지가 속한 읍·면·동과 그에 인접한 읍·면·동까지 난개발이 된다면 수도권 2천3백만 명의 생명수인 팔당상수원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 시민들에게 있어 팔당상수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할 지역이며 그 어떤 개발압력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할 수도권의 생명수인 것이다. 

○ 미군이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정부 역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미군기지 오염정화의 책임을 토지매입자에게 떠넘기는 미군기지 특별법의 개정안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2천3백만 시민의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군기지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환경연합은 특정지역의 개발이익을 위해 수도권 전체를 희생시키려는 일부 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미군기지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7년 6월 29일
환 경 운 동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