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주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7월1일 저녁 7시 정성호 의원으로부터 현행법의 미비점과 개정안 취지를 설명들었으나, 결국 법안을 계류시켰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 의원은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으나 건교부의 부처이기주의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심사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건교부는 미군특별법 제정취지와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실정을 외면한 채, 건교위 소위에 장기 계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존치하겠다’라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평택은 재정지원 18조원에 4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별도 조성해주겠다고 하면서, 50년간 국가를 위해 희생해온 미군기지 주민들에게 정부가 재정지원도 않고 제정된 법 또한 실효성 없게 놔두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하며 “이건 국가의 도덕적 책무와 정의의 문제이고, 기본권을 침해받은 주민 소외에 대한 입법 정책적 의지와 태도의 문제”라고 건교부를 질타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건교부가 심사도중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공장 집중과 무분별한 대학설립으로 균형발전이 흔들린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 ‘양주 동두천 다 합쳐봐야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고, 경기북부 280만 인구에 4년제 대학이라고는 대진대 1개뿐인데 그 발언은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소리’라며 ‘대학설립 또한 건교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인 발전위원회 승인이 떨어져야 추진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 제안설명 후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민, 선병렬, 이상경 의원은 건교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요구하며 수정가결에 동의하였으나, 다른 의원들의 미온적 입장 탓에 끝내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오랜 세월 묵묵히 국가안보를 위해 저발전의 고통을 참으며 살아온 착한 주민들을 차별하고 홀대하는 부정의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비록 이번 6월 임시회에서 결말을 맺지 못했지만, 지역주민들과 함께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