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순림)은 도산한 영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관련 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대리해 주는 '국선노무사(4명)'를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2.1.1.부터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국선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번에 위촉된 국선노무사들은 의정부지청 관내에서 관계법에 따라 노무법인 또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들로서 앞으로 1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대리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의 입증자료 파악ㆍ제출, 도산관련 서류 작성ㆍ제출, 사실확인 및 체당금 지급청구 서류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12.8.2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순림 지청장은 국선노무사의 조력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체불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신속ㆍ편리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아 조속히 생활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도 최근 시행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조기 활성화되어 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등을 말함

*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지원수준: 사업장당 1백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