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국은주 의원이 안병용 시장의 고산지구 토지보상 관련 행동들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1월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앞에서 ‘1월10일까지 2013년내 고산지구 토지보상 문서화’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였고, 1월2일에는 의정부시 시무식을, 1월3일에는 촛불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국은주 의원은 1월21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2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성과 없는 시장의 시위에 맞춰 주민들이 혹한에 떨며 목청을 높여야 했으나 보상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시의 미래가 안 시장 개인판단과 결정으로 좌지우지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시장은 지난해 LH공사가 주민들을 앞세워 요구한 10개항의 사업변경안을 문서화해주었는데 어찌하여 ‘2013년 보상계획 문서’와는 맞교환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장은 당초부터 조기보상 문서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더욱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놓고 이를 관철시키려 무리한 행동을 한 건 아닌지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말대로라면 LH가 요구한 10개항의 사업변경안은 약 3천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LH는 절감하게 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 중대한 결정을 어떻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시의회 기능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시의원들 존재감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를 따졌다.

또 “안 시장 판단과 행동이 고통 받는 고산동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1월10일까지 출근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으나 4일만에 포기하는 경솔함을 보였고, 2일에는 15분 시무식을 위해 약 70여명의 공무원들이 3시간 가량 버스로 이동하며 거리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상사 또한 발생시켰으며, 3일에는 LH사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집무실에서 컵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격한 행동까지 취해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은 특히 “공무원이 직접 카카오톡과 자생단체들에게 전화로 동원령을 내려 촛불문화제에 참여토록 집단행동을 조장했고, 안 시장은 동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내가 1인시위를 하고 시민들이 함께 촛불집회에 동참해 이제 고산동 문제가 90% 이상 해결됐다’고 미화했다”며 “일부에서는 이같은 행동을 ‘2014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은주 의원 5분발언 전문

자치행정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내용은 고산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조기보상과 관련한 안병용 시장님의 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고산지구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안병용 시장님의 판단과 행동이 고통 받는 고산동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LH공사가 주민들을 앞세워 요구한 10개항의 사업변경 사전 동의안을 문서화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013년 보상계획 문서’와 맞교환하지 않으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양 기관 합의 하에 문서를 맞교환했다면 주민들이 눈밭고생과 공무원들의 수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당초부터 조기보상 문서화는 실현 가능성이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더욱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해 놓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무리한 행동을 한 건 아닌지 따져볼 일입니다.

더욱이 시장께서는 지난 1월1일 시위를 시작하면서 10일까지 출근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천명했으나 4일만에 포기하는 경솔함을 보였습니다.

2일에는 15분 시무식을 위해 약 70여명의 공무원들이 3시간 가량 버스로 이동하며 거리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불상사 또한 발생시켰습니다.

3일에는 LH사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집무실에서 컵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격한 행동까지 취해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시장께서 취한 독선적 판단과 물리적인 행동은 신중하지 못한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만 남게 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한대로라면 LH가 요구한 10개항의 사업변경(안)은 약 3000억 가량 사업비를 LH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어떻게 독단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었는지, 시의회 기능을 무시해도 되는 건지, 또 시의원들 존재감을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따져볼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일과 2일 LH 앞 시위 도중 언론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LH 요구에 대해 “전혀 내가 들어줄 수도 없는 것, 시에서 받아줄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 전격 수용했다”고 공식 선포하셨는데, 그 10가지 요구가 전제조건 없이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시장께서 호언장담한대로 다 들어줬다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경전철 연장”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에 대한 협상진행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떠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후대들에게 물려줄 시의 미래가 안병용 시장님 개인판단과 결정으로 좌지우지돼서야 되겠습니까? 이후 그 방대한 시설부담금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떠안아야 하는 고통이 예견되는 사항임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고산동 주민들은 시장님의 조건 없는 수용결정 선포에 곧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LH는 시가 가장 중요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 보상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또다시 의정부시 행정을 비난하고 좌절하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결국 시장께서는 2013년 벽두부터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요란스럽게 움직였지만 얻은 것은 미미하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성과 없는 시장님의 시위에 맞춰 주민들이 혹한에 떨며 목청을 높여야 했고, 보상문제가 원점으로 뒤돌아와 시장께서 주신 기대감을 버리고 또 한번 좌절해야 하는 고통만 남기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직접 카카오톡과 자생단체들에게 전화로 동원령을 내려 촛불문화제에 참여토록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가담하게 했습니다. 이는 분명 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촛불문화제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성사됐다고 포장하는 시장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특히 안 시장께서는 동주민센터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내가 1인 시위를 하고 시민들이 함께 촛불집회에 동참해 이제 고산동 문제가 90% 이상 해결됐다”고 미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민들에게 이 지역도 “데모할 일 있죠? 세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여러분들의 현 의정부시장입니다.

안병용 시장님 말씀대로 ‘오만한 행정이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와 협의 없는 주요 시정결정은 실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관록으로 다져진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 앞에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더욱이 안병용 시장님의 고산지구 관련 행동에 대해 일부 언론사는 ‘2014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정치쇼로 보여지는 행동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