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피해주민 상담센터」 운영

경기도에서는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주민 발생시 국가배상절차 상담 및 안내를 통하여 신속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경기도(제2청) 및 경기북부 6개시·군(의정부, 파주,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에 「주한미군 피해주민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그 동안 주한미군에 의하여 농지(농작물)피해, 교통사고 피해, 미군헬기에 의한 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왔으나, 까다로운 국가배상절차와 장기간의 배상소요기간으로 인하여 피해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상담센터 홍보책자」 발간

이에 경기도(제2청)에서는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국가배상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피해주민들의 상담센터 이용을 높이고, 시·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에 의한 주민피해 경기도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하였다.

홍보책자에는 상담센터 운영현황, 피해사례, 국가배상절차, 신청서식을 비롯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문을 포함하여 제작됨으로써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연찬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