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라면 오는 4월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물론 의회 의결만 거치는 간편한 방법도 가능하다.

최근 통합을 찬성하는 측의 움직임을 보면,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를 매우 두려워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의회 의결’로 3개시 통합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 결과에 상관 없이 투표를 실시한 목적이 폐기되는 현행법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준 낮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목적을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없는 몰염치한 탐욕에 다름 아니다.

우선 통합에 가장 발 벗고 나서는 의정부지역에서 이런 발상을 주도한다. 특히 의정부시의회 빈미선 의장은 “주민투표의 경우 약 10억원이 소요된다. 투표율 33.3% 미달시 개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여론조성과 의회 의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른 의회도 설득하겠다”며 공공연하게 발언하고 있다. 이미 의정부시와 의회는 통합 찬성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발언을 두고 의정부시의회가 의회 의결을 사실상 결정했으니, 새누리당이 장악한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도 의회 의결을 하도록 실력자들을 앞세워 압박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관권을 동원하여 통합 반대여론을 조성하거나,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렇다면 시와 의회가 찬성하고 있는 의정부시만이라도 주민투표를 하는 게 상식적 논리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통합에 유리하도록 주민투표법을 개정하거나,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만을 위한 ‘주민투표특별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는 무엇보다 투표율 33.3%가 넘지 못하는 해당 주민투표 목적은 시민들의 지지를 담보하지 못한 실패작임을 인정하는 게 첫 단추라고 본다. 의정부시와 통합 찬성세력은 주민투표법의 유불리를 떠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하여 정정당당하게, 민주적으로 시민들이 본인의 미래가 달린 정책에 대한 자기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먹고 사는 일에 힘이 들어 통합에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70%가 넘는다면, 일부에서 ‘통합이 좋다’고 백날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투표율 33.3% 이상도 미만도 다 시민들의 의사로 표출된 민심이다. 이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고비용 저효율’이라며 폄하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더 이상 유치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통합의 명분과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 스스로 투표장으로 가게 만드는 고민을 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