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양주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부당한 행위를 한 비위공무원(중징계 1명, 경징계 7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고 한다.

우선 중징계 내용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승진서열명부를 법규와 인사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작성기준을 무시하고 5급 평가대상자 41명 중에서 38명만 평정서를 받고 3명은 누락시키고, 16명은 평정내용(업무실적)이 없어 서열을 전혀 알 수 없게 작성하였다고 한다. 23명에 대해서는 평정자(담당국장) 확인도 없었다고 한다.

6급 팀장급 승진서열명부에서는 1위를 12위로, 2위를 6위로 뒤바꿔 놓고, 도합 5회에 걸쳐 106명의 승진순위를 뒤바꿔 놓았다고 한다. 또한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가산점을 4명에게는 부당하게 부여하였고, 인사가점 부여 대상자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한다. 담당과장이 평가하고 국장이 확인하는 단위부서별 승진서열명부를 고치거나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묵살하고 인사부서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고쳤다고 한다.

직장인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긍지와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승진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모습과 심정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게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평가일지라도 자신보다 상당히 후순위에 있던 부하직원이 하루 아침에 자기보다 윗자리로 올라와 팀장이나 과장으로 승진한다면 속상할 것이다.

더욱이 인사권자의 측근이나 인사부서의 친인척, 또는 동향인들이 끼리끼리 승진하려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승진평가대상에서조차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누락시키고 제외시켰다면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온정적인 민족이다. 그러한 온정적인 감정의 기류는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흐르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다가 징계를 받는 직원을 냉대하지 않고 보듬어 주고 위로하며 열심히 일한 직원으로 우러러본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양주시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일찍이 어느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렴치한 행위로 온정의 손길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알려진 감사결과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법하다.

요즘이 대학교 시험 끝나고 합격자 발표하고 등록금 납부하는 시기이다. 대학입시 부정행위에 비유해 보면, 마치 대학에 응시하려는 학생의 응시원서를 누락시키고, 시험도 보지 않은 학생을 합격시키고, 채점관의 확인도 없고, 106명의 합격순위는 채점도 하지 않고, A학생은 1등으로 하고, B학생을 4등으로 하고, 가산점을 주어야 할 응시생에게는 안주고, 주지 말아야 할 응시생에게는 주는 등 멋대로 학생을 뽑아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저지른 것과 같으니 구원의 동정은커녕 여론의 몰매를 맞지 않는 것이 다행일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 바람직한 지적을 해준 경기도 감사부서에 찬사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양주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더욱 더 걱정되는 일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탈법 부당행위가 양주시 공무원 내부에만 횡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하는 공무의 대칭점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양주시 행정을 마음대로 결정·집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계약직 시험에서 커피전문점 바리스타 근무를 ‘관공서 및 민간기업 민원실’ 민원경력으로 보고 합격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3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연히 합격되어야 할 무고한 3명의 응시자 즉 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범죄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현심식 시장이 출범하면서 내건 시정방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슬로건이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양주시가 변화한다’이다.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의미 있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양주시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준법정신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현삼식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직시하고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시정목표로 표현한 문구가 아닌가 싶다.

다시는 무법천지로 행해지는 인사행정으로 배척 당하는 시민과 소외 당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계약직 공무원을 임의대로 불합격시키고, 승진서열명부를 마음대로 부당하게 작성하고, 평가대상자를 승진에서 제외시켜 경기도로부터 징계가 요구된 관련 공무원들은 대오각성하고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자진해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야 한다.

비위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인사로 사기가 저하되고 의욕을 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소홀히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행정을 해야 할 인사부서의 공무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 한 양주시의 발전은 요원하다.

특히 자칫 이번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그 보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인사권자인 현삼식 시장은 인사에 관한 모든 부당행위를 지시하여 저질렀기 때문에 비위공무원을 계속 비호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과 오해를 받게 되어 1년 남짓 남은 2014년 재선에 짐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민들과 말없이 시민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희생과 봉사에만 전념하는 공무원들도 같은 시각으로 이번 인사부정을 가슴 속 깊이 묻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사행정을 가장 엄정하게 감시하고 검토해야 할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피해를 본 공무원들의 아픈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격무분야에서 한마디 불평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과 어디에도 부탁할 곳 없는, 힘 없고 배경 없는 직원들은 오직 인사위원회만을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은 심정을 헤아리라는 것이다.

승진서열명부 1위에 있던 직원이 하루 아침에 12위로 밀려나고, 2위에 있던 직원이 6위로 내려간 사실을 한번쯤 눈여겨보았더라면 확인 도장이 누락된 것쯤은 쉽게 찾아내 올바르게 되돌림으로써 감사에 지적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 정도도 비교검토 할 줄 모르는 인사위원이라면 어떻게 계속 인사위원회에 남아 시청 공무원들 앞에서 “내가 양주시 인사위원회 위원이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또 시민의 혈세인 수당을 남부끄럽게 받아갈 수 있겠는가!

양주시의회는 이번 경기도 감사결과를 계기로 양주시 인사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무원들에게서 신망을 받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위원 몫은 혹 없는지를 행정감사를 통해 따져보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만 양주시민들은 이번 인사위원회의 징계과정과 결과를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당국의 추가조치를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행정이건 민원행정이건 모든 분야의 행정처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규와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아래서 집행되지 않았을 때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무원, 시민 누구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양주시민 모두의 보편적 바람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