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팔당수계의 한강물이용부담금과 같은 맥락의 “안보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진대학교 허 훈 교수는 ‘07. 7. 11 경기도 제2청사의 접경지역연구회(회장 한배수)가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지난 50년간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 군사대치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사회경제적인 단절로 인하여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개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접경지역개발기금”과 같은 안보부담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접경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인프라 시정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며, 접경지역을 분단의 현장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교류 거점 및 남북한 통합경제 지역으로의 인식을 전환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신 성장지역으로 재평가 국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접경지역 지원의 근간을 이루는 접경지역지원법은 법상 지위뿐만 아니라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안보부담금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라는 공공재에 대한 국민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그동안 이들 지역의 50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재정지원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접경지역연구회는 제2청사 및 북부지역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동아리로 그 동안 접경지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서 토론회, 현지탐방 등 연구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의식조사와 낙후지표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