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보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보급률 100% 도달과 함께 저출산, 저성장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현 시점에서 과잉공급을 막고 수요자의 다양성과 지역의 특성에 적절히 대응하자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봉인식 연구위원은 <새로운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양에서 질로, 공급에서 수요로, 하드에서 소프트로>에서 가구분화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다양화 된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정책 방안을 내놓았다.

수요자 위해 제도․추진체계 등 달라져야

수요 중심의 공급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공정률 80% 이후 시점에서 주택을 판매하는 후분양제를 도입과 함께 분양가 상한제‧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조세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주택정책 추진주체의 역할 재편도 요구됐다. 지방정부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앙은 재정지원에 주력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공공의 주택공급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저소득 임차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추진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신규건설에서 기존주택 매입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매입방식은 건설에 비해 비용이 효과적이며 수요자의 기존 생활권 유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수당을 신설해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에게 임대로 일부를 지원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주택계획, 재원확보는 어떻게?

주택수요에 맞춰 아파트 공급을 줄이고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유형과 도심 내 중소형주택,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주택 공급도 주문했다. 기존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주택정책을 위한 재정 확충방안도 나왔다. 349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이 그것이다. 또한 국가는 공공임대주택이 과다하게 공급되는 지자체의 세수 손실 보전을 위해 지역균형기금을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일터와 삶터가 어우러지며 고층아파트 위주가 아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융복합 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1기 신도시 리노베이션, 생활형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도시재생사업 및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