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0일부터 5월 1일까지 양주시의원들은 직원들이 가는 것인냥 추경예산서를 불법 편성하여 10박11일 동안 박지중해 유람선 횡단, 세비야 대성당, 황급의탑, 알함브라 궁전 관광 등 유럽일주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산 항목에 ‘환경기초시설 및 도시개발분야 견학’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명분에 불과할 뿐 사치성 해외외유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부패추방 양주시민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 언론들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시민들의 공분이 들끓자 양주시의원들은 사과문을 내고 불법집단외유로 쓰여진 2천4백여만원의 공금을 양주시 예산고로 반환하였습니다. 시의원들 스스로 이 사건이 위법성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시간까지 본 사건에 대한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책임을 지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의회의 사과가 들끓는 비판을 비껴가지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을 뿐 응당 뒤따라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부패추방 양주시민운동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말까지 공익감사 청구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과정에 접했던 시민들의 여론은 분노와 냉소, 허탈 자체였고 하나같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들끓는 여론과 의사를 대신해 부패추방 양주시민운동본부는 오늘 감사원에 공익 감사 실시를 공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양주시에는 현재 대형 개발사업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개발 비리와 이권 청탁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부패비리가 횡행할 수 있음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패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때에 시 및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몇몇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 복리를 위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기강이 철저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양주시의원들의 불법적인 예산 편성과 상식을 뒤엎는 초호화 해외여행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공익 감사를 촉구합니다.

2007년 7월 12일
부패추방 양주시민운동본부
 

〈제1호 서식〉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국민용 등)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   .   .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김**(인)	청구인 수	608명
		주민등록번호		6*****-1******	전화번호	031-857-0613
		주소		양주시 ***
2.	감사대상기관		원대식, 박재일, 박종식, 이종호, 장재훈, 우순자 양주시의원
3.	감사청구 제목 : 혈세 불법 전용 초호화 해외여행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4. 감 사 청 구 사 항	별지 첨부
5. 청 구 이 유	별지 첨부
6. 관 련 증 거 자 료	별지 첨부

_ 별지 첨부 _

원대식, 박재일, 박종식, 이종호, 장재훈, 우순자 양주시의원들의

혈세 불법 전용 초호화 해외여행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서

< 감사청구 제목 >

원대식, 박재일, 박종식, 이종호, 장재훈, 우순자 양주시의원들의

혈세 불법 전용 초호화 해외여행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 감사청구사항 >

공공기관 감사들과 서울 구청장들, 지방 선관위원들의 집단 외유 파문이 사회가 떠들썩하기 한달 전 양주시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불법적 예산 전용을 통한 양주시의원들의 집단적인 초호화 해외 여행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자부 예산메뉴월 국외여비기준표에서는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연간 180여만원, 지방의원은 연간 130여만원의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자비로 부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따라 편성된 1,313만원의 국외여비가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고 3월25일부터 4월1일까지 원대식, 홍범표, 박종식 의원의 미국 헨라이코 카운티 방문길에서 각4백만원씩 1천2백만원 불법 집행되었습니다.

2. 추가 편성할 수 있는 국외 여비 예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원들은 귀국 직후인 4월 13일 162회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도시개발분야 견학추진’ 명목으로 각 400만원씩 전체 시의원 7명분 예산 2천80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3. 추경 예산서 어디에도 2천8백만원의 국외여비를 양주시의원들이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원대식, 박종식, 박재일, 장재훈, 이종호, 우순자 6명의 시의원들은 각 4백만원씩 2천4백만원의 혈세를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의 유럽 일주 국외여비로 탕진하였습니다.

4. 그저 ‘7명’이라고 꾸며져 있을 뿐 누가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계획서 한 장 없음에도 이 2천8백만원의 국외여비 추경 예산안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양주시장을 거쳐 양주시의회에 부의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양주시의회와 양주시의 공조아래 진행된 것으로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악용하고 혈세를 불법적 빼돌려 사치성 해외외유를 다녀온 것입니다.

거듭된 양주시의원들의 국외 여비 불법 집행 및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 청구이유 >

1. 2007년 3월 25일부터 4월1일까지 행자부 국외여비기준 중 사용 상한과 자비부담 규정을 위반한 원대식, 홍범표, 박종식 양주시의원들의 국외여비 불법 집행

2. 2007년 4월 13일 양주시의회 162회 임시회 중 행자부 국외여비기준을 위반한 양주시의원들의 부당한 2천8백만원의 국외여비 추경예산 편성

3. 2007년 4월 20일부터 5월1일까지 행자부 국외여비기준 중 자비 부담 규정을 위반한 원대식, 박종식, 박재일, 장재훈, 이종호, 우순자 양주시의원들의 불법 예산 탕진

4. 2007년 4월 13일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천8백만원의 국외여비 추경예산 검토, 결재, 부의과정에서의 양주시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직무 태만과 불법 편성 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