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민연대가 신시가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동두천시민연대

동두천시민연대가 결국 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의 한달치 월급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7월16일 오전 11시 의정부법원 앞에서 ‘동두천시의원 한달치 월급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공개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의 주된 지위와 기능은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의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동두천시의원 7명은 지난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에서 본연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시장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선봉장 역할을 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우리는 지난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때 시의원들이 지역주민 대표로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간 한달치 월급은 부당한 이득금이라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시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받아간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 “보궐선거 이후 동두천시의원들의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범시민적 반환청구운동을 하며 시의원들에게 자진 반납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자진 반납은커녕 ‘자신들의 선거운동은 현행 정당공천제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동두천시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정파싸움 희생양으로 전락시키고 지방토호들의 활동무대만 만들어주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지방자치사 최초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5대 의회 의원들은 당의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람들로 당원 의무를 따라야 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며 “그렇더라도 우리들은 선거기간 때 임시회와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각종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직무유기라는 지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형남선 의장은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아무런 법적 하자도 없다는 의견”이라며 “시민연대가 정당공천제라는 국가제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선거 끝난지 3개월이 다된 이 시점에 우리들이 직무유기했다는 식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처신”이라고 맞섰다. 

시민연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위해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4월27일부터 5월19일까지 시민 900여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동두천시의원 한달치 월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공개접수 기자회견문<전문> 

과연 지방의원의 신분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무엇인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대법원 1997. 3. 11.선고 96도 1258판결)

일반적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지는 지방의원들의 일차적인 지위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이다. 지방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의 대표가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 주민전체의 대표자로서 주민전체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신을 뽑아준 투표자에게만 봉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결과 뽑아준 투표자들의 의견에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재량적 역량을 가지고 소신껏 일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듯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주민대표의 개념은 대의제의 원리에 기초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그의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지방의회가 결정한 의사는 주민의 의사로 의제된다.

또한 헌법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의원은 주민 전체의 대표자요 봉사자이며 이것은 의원의 본질인 것이다. 이는 의원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자명한 이치이다. 본래 주민이 의원을 선거할 때에는 자기 개인의 이해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동시에 전체의 이해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전체의 입장에서 한 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지방의원의 주된 지위와 기능은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지방의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자신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들의 뜻과 이해에서 기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두천 시의원들(7명)은 지난 2007년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방의원으로서 본연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지위만을 가지고 특정 정당의 시장후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마치 동두천 지역주민들이 특정정당의 시장후보를 모두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거권에 대한 도전이자 위법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다.

게다가 제 5대 현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유급제 의원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으로서 갖는 주된 지위, 지역주민 대표로서의 지위는 더욱 더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두천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안일과 중앙당의 당리당략 차원에 부합하여 한 달 이상을 본연의 지위와 역할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 시장후보의 선거운동 선봉장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도 버젓이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는 월급을 받아 갔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기간 동안 동두천시의원들이 지역주민 대표로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한 것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주체로서 그들이 받아 간 한 달 치 월급은 부당한 이득금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동두천 시의원들이 일하지 않고 받아 간 월급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2007. 4.25 동두천시장 보궐선거 이후 동두천 시의원들의 부당이득금인 한 달 치 월급을 돌려받기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반환 청구운동을 하며 동두천 시의원들에게 자진 반납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자진반납은커녕 자신들의 선거운동은 현행의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하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동두천 9만여 시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정파싸움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정당화 하고, 중앙정치가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며 지방자치를 퇴색시켜 주민자치는 멀어지고 지방토호들의 공적인 활동무대만 만들어 주는 기초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부정함과 동시에 그 폐지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의원 한 달 치 월급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이 소송은 한국의 지방자치사 최초로 지방자치의 참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토호세력들에 의해 굴절되고 왜곡되어 그들만의 지방자치제로 전락되어 버린 지방정치를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짜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는 신호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