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탑동 산악레포츠 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오세창 동두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탑동 산악레포츠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특혜로 점철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미드그룹 자회사인 ㈜오투벨리리조트(오투벨리)가 시유지 매매대금 지불 약속을 수차례 어겨 계약이 해지된 산악레포츠 개발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반려하지 않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적발된 동두천시의 특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동두천시는 2008년 9월8일 오투벨리로부터 탑동 84필지 436만6천706㎡에 산악레포츠단지(유스호스텔·서바이벌경기장 등 산악레포츠시설 281만3천597㎡, 골프장·콘도 등 체육휴양시설 155만3천109㎡)를 조성하겠다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안을 제안 받고 이를 수용했다.

그런데 2010년 7월19일 오투벨리가 당초 휴양시설로 제안한 155만3천109㎡ 중 81만4천464㎡를 제외한 나머지 73만8천645㎡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하자 같은 해 11월4일 동두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아 2011년 5월26일 시유지 7필지 37만6천347㎡를 44억1천만원에 매각하겠다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오투벨리는 사유지 35만7천56㎡ 중 54.1%에 해당하는 19만3천17㎡ 및 대상 필지의 58.2%(55필지 중 32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아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입안 제안을 하려면 대상 토지면적 및 필지의 2/3(66.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의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두천시는 첫째, 이를 무시하고 오투벨리의 제안에 따라 사업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 뒤 둘째, 주민제안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시유지 37만6천347㎡를 매각키로 수의계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특혜논란을 받으면서도 탑동 시유지 70만3천843㎡를 오투벨리에 72억8천만원에 팔기로 했다가, 2011년 7월25일까지 10억원만 겨우 받아 비난이 일자 2012년 10월5일자로 계약만 해지했다.

그동안 오세창 시장 전 비서실장이 오투벨리에 취업해 부적절한 논란을 일으킨 동두천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보받고도 오투벨리에게 오는 5월31일까지 제안 요건을 충족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 상태다. 사업 백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