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각종 토지이용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현행 권역별 규제시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은 정 의원이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수도권대책특위 북부팀장을 맡았을 때부터 요구해온 것으로, 2006년 7월21일 국회 건교위원  때도 정장선 의원과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특정(안 제20조의2 신설)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안 제20조의7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07년 1월19일  유사한 내용으로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정안과 비교할 때 정비발전지구의 범위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18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안 의원 발의 2건(이재창 의원 대표발의안도 유사)과 정부 제출안에 대해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기로 하고 6월22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정치적 충돌로 통과되지 못한채 현재 건교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지난 7월2일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정 의원은 건교부 차관과 논쟁을 벌이면서, 대신 건교부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낸 바 있다.

정 의원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과는 별도로 추진중인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수정법 개정안이 현재 건교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면서 “수정법 개정에 정부 차원의 동의를 받아낸 것은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투쟁을 통해 거둬들인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