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모가 제안하고 주장하는 의·양·동 행정통합

의정부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의사모)은 2011년 7월11일 오후 2시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는 의정부 및 양주, 동두천 등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44만 의정부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민·관·정 합동 행정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연구하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기반 조성과 추진위의 정당성,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적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행정통합의 결실을 맺고 의정부를 포함한 100만 경기 중북부시민의 21세기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의정부시에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동년 7월19일 3개시 시민단체는 힘을 합치고, 지역감정을 만들지 말고 자율적 통합으로 균형 잡힌 통합시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양주, 동두천 시민사회단체에게 통합의 취지와 방법 등을 제안하고 동년 10월27일 ‘의·양·동 통합시민연대’가 출범하였고, 11월10~16일 3개시 시장과 의장을 방문하여 ①통합의 공동용역조사 ②시민설명회 개최 ③여론조사 등을 건의하여 주민의 뜻을 헤아려주길 바랬다.

그러나 개개인의 견해와 의견이 분분하여 3개시 공동의 시민설명회 개최는 불가능하였고, 11월21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재개편추진위원회에 3개시와 협조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 관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다.

이 또한 일부시의 비협조로 순탄하지 못하였고 2011년 12월2일 일부 정치인과 원로들이 합류해서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각각 100명씩 300명의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로 조직을 확대하고, 12월9일 발대식과 주민연서 절차에 의한 대표자신고 및 가두서명을 통한 통합건의서를 접수하였다.

당시 의사모는 주민설명회가 배제되어 시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 연서 제안과 의견서 접수는 부담스러웠으며, 지역 원로의 합류는 천군만마의 기분이었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의 동참은 사전선거운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끊임 없는 잡음과 오해를 발생시킨 아쉬움도 있었다.

계층간의 분열과 논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면서 경쟁력을 도모하며 행정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통합, 정치논리로 다루어지지 않는 행정통합을 이루고 싶다. 주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주민참여에 의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을 여는 시민중심의 행정통합을 실천하고 싶다.

이에 의사모는 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충분한 연구와 토론 및 대시민설명회 등이 생략된 통합 결정에는 신념과 자신이 없음을 밝히며, 현재 통합 관련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제도권 안에서 시민의 알권리 보장, 실질적인 주민홍보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통합이 결정되기 전이던 후던 44만 의정부시민의 통합 관련한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단체라고 자칭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사모가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한다.

통합 관련 민·민간 갈등과 논쟁 또한 지역발전과 변화의 원동력이다. 다만 이를 이용하려는 집단과 개인이 있다면 이는 배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의견교환이나 토론 없이 어느 한 개인의 일방적인 제안으로 통합운동을 일방적으로 몰아가려는 행위, 순수해야 할 통합운동을 개인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설명회 없이 주민의 알권리가 무시된 의회 결정, 또는 주민투표에 의한 통합이 결정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3개시 시장은 지금이라도 3개시 공동의 ‘행정통합TF팀’을 구성하여 통합의 장·단점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74만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고, ‘통합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74만 시민에게 21세기 희망의 등불을 밝혀 지역적 자긍심 함양에 솔선수범하는 올바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