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조세제도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3월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427-1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은 전문가 그룹에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 정부에서는 오상우 기획재정부 행정예산과장, 이용철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이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은 시대정신이고,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자립에 있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절반을 지방재정으로 이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50%를 지방소비세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