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7월 이후 발생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 재고용만료자가 ’12년 집중 발생되어 이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잔류함에 따라 불법체류·불법고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불법고용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용제한 기준 개정은 고용제한 전 시정지시 제도 폐지, 3년간 고용제한 사유의 확대, 형사 처벌된 자에 대한 고용제한 대상 명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용제한 전 시정지시 제도 폐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및 허가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하게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고용제한

3년간 고용제한 사유의 확대
▲1년간 고용제한 중에 동일한 사유가 아닌 외고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제한 사유가 또 발생하면 3년간 고용제한

형사처벌된 자에 대한 고용제한 대상 명확화
▲외고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근거를 명시하고 사유발생일도 명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발된 자는 고용제한 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시행 8년이 경과하면서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행 불법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아울러 현행 고용제한 처리지침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보완하였다.

김순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금번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고용사업주들의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며, 기업의 합법적인 외국인력 고용은 적극 지원하되 불법 고용에 대해서는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