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을 21일로 단축함에 따라 건축 등 각종 사업자들이 빠르게 공사에 착공,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간은 승인기관인 시·군의 협의 요청 이후 최종 완료시까지 평균 45일에서 길게는 60일 이상 걸려 사업자들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어 왔다.

도가 한달 동안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7월19일 제시한 세부 단축계획은 위원회 개최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기존에 15일 이상 걸리던 심의대기 기간을 평균 7일 이내로 단축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승인기관인 시·군이 사업자가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 사전검토를 도에 요구할 때 시·군과 도 교통정책과의 의견만으로 사업자에게 시설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도의 7개과 의견은 심의위원회가 일괄 검토해 22일 이상 소요되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에서 애매한 표현을 보다 적확한 용어를 사용토록 해 심의서 검토기간을 기존 10일 이상에서 5일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시행자는 사업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등 1석2조의 효과를 보게 된다. 예를 들어 1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상 융자액(80%)인 800억에 대한 이자율(6%)은 하루 1천300만원으로 도의 방침대로 심의 기간이 24일 단축될 경우 이자만 무려 3억원이 절감된다.

도 이지헌 교통국장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할 경우 관련 사업시행자가 인·허가를 위한 공공기관 방문 및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어 시간·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의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전문 심의위원들에게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검토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통영향평가란 대규모 사업 및 건물 건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예측·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