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주민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GS자이, 대방 샤인힐, 성우 아침의 미소 등 주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11일 정성호 국회의원측 주최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위한 양주지역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정성호 의원은 “쟁송기간 내(감사원 심사청구 90일, 각급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180일) 이의 제기자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이미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환급 받을 수 없어 법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6천841세대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이중 6천199세대가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 결정과 함께 이의를 제기한 세대는 907세대 밖에 안 되며 이중 환급대상은 373세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이번 주민간담회를 계기로 주민들도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 주민서명운동과 온라인 시위 등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입법운동 기풍 조성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하며 “본인도 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 전원환급과 미납자 면제를 요구하는 ‘환급특별법’의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일에 앞서 6일 동두천시 주민간담회 일정이 잡혔지만 주민대표 구성이 되지 않아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