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가 4월8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의 통행료 산정 총괄책임을 물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장관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 김경호(의정부2) 의원과 이재준(고양2) 의원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남부구간보다 2.6배 비싼 통행료 산정과정에서 민자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에서는 형평성을 잃은 통행료 조정 건의문과 촉구문, 요금인하방안 연구물을 송부했으나 국토해양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1천200만 경기도민을 무시하고, 도민과 도로 이용자에 대한 심대한 재산적 손해를 끼쳤으며, 민자사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는 2011년 11월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200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다시 4천8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양주요금소 통행료는 2천800원에서 3천원으로 200원, 불암산요금소는 1천700원에서 1천8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올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