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공동 국제학술회의서 열띤 토론

“동아시아 정부 및 행정 체제 비교 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4월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대진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4개국 10명의 국외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토론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경기개발연구원 이용환 연구위원이 발표한 “미군 주둔지 정부지원의 문제점과 정부역할 강화 방안”과 장인봉 신흥대 교수와 경기도 균형발전과 박한상 박사가 공동 발표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기북부의 경제적 손실과 반환기지 개발 지원 대책”논문에서 현행 특별법에 의한 지원 사업이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였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미군 주둔 자체만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안을 강구하고 국가의 지원방법을 지방비 매칭 방식의 기준 보조율 방식에서 벗어나 국고 보조 사업과 차별화된 국가가 직접 투자,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 경제 피해액이 약 55년간  동두천시 16조 787억원, 의정부시 4조 6,800억원, 파주시 6조 5,330억원에 달하여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으며 그 결과 지금도 낙후된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또한, 한국 국방연구원 강한구, 강소영 박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현행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법제정 방향”에서는 19대 국회가 개원된 기간중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의 제정을 위하여 7개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자체와 주민이 겪는 피해경감 대책에 중점을 두어야 겠으며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특정 방위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배수 의정부시 부시장은 신규 국방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지역주민의 반대를 의식하여 많은 지원방안을 강구하나 기존의 군부대는 정부지원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군사시설이 집중된 경기북부지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군사시설의 유형과 피해 범위에 따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러한 학술회의를 통하여 군 시설로 인한 각종 문제를 학술적으로 체계화 하여 올바른 제도를 도출해 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