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관계자가 7월26일 감사원에 주공을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주공이 추진한 택지개발지역 곳곳에서 수백억원대의 공사비가 사용처 없이 증발되자 주민들이 이를 조사하여 환수·처벌해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7월26일 양주시 덕정1지구 기반시설분담금 600억여원 증발사건과 관련, 감사원에 덕정1~3단지 496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주공은 덕정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주민 다수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로 주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되어 재산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주공이 준공조서에서 공개한 기반시설분담금 599억3천100만원의 집행이 적법한지, 또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달라”며 “미집행 공사비를 덕정1지구 주민에게 환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공공주택과 임대아파트 택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이 또한 엄격히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는 이어“대법원은 덕정2단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공에게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주공은 이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질서를 공기업이 위태롭게 하는 처사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공이 덕정1지구를 시행한 모든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 다시 살펴 위법함이 있었다면 바로잡아 처벌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