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주민 위협 ‘모르쇠’
의정부시가 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도로사업을 인가하고, 허가받은 식품첨가물이 아닌데도 이를 모르고 방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용현동 32필지의 개발제한구역 사업계획면적이 6천405㎡인 송산대로 병목구간 확장사업을 시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 및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04년 5월24일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밝혀졌다.
역시 개발제한구역인 용현동 270필지 사업계획면적이 5만8천246㎡인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사업을 하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해 2월28일 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후 9월22일이 되어서야 한강유역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하는 기관의 장은 사전에 환경부장관 등과 환경성 검토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의정부시는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식품이 ‘가미 홍화씨환’을 제조하면서 사용 불가능한 향부자, 빈랑 등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뒤 이를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로 제출했으나 방치했다.
B한과방도 ‘무지개가루(초록)’를 만들면서 허용 외 첨가물인 식용색소(녹색4호)를 섞어썼다고 보고했으나 의정부시는 이를 내버려두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행자부는 지난해 10~11월 경기도 종합감사를 벌여 이같은 내용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경기도를 통해 지난 4월 의정부시에 내려보낸 뒤 담당공무원 3명을 훈계조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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