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가 지난해 11월15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다.

양주시가 수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수공)를 상대로 싸워 온 상수도 위탁해지 방침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법원이 5월21일 수공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의정부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천)는 이날 지난해 7월27일 수공이 제기한 운영관리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수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수공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에 참석한 양주시 및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허탈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동안 양주시는 1천200억원대 손실예측에 따른 수공과의 상수도 위탁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재판에 전념해왔다.

양주시는 2008년 2월5일 상수도를 위탁한 이후 지속적인 유수율 하락, 운영대가 산정거부, 감사거부 등 수공이 수많은 협약을 위반하였고 경제성 미달, 위탁단가 왜곡 등을 저지르며 양주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4일 위탁해지 청문을 통보, 5월29일 청문을 거쳐 6월4일 계약을 해지했다. 6월15일에는 환경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위탁해지 신고를 했다.

7월3일에는 수공 사장에게 상수도 시설 및 운영관리권 인수계획을 통보하고, 7월11일 양주수도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수공 직원들의 반발로 인수인계 업무를 하지 못했다. 9월26일에는 수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위기의식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범양주시민 상수도위탁 해지촉구 운동본부(본부장 조웅래)가 결성돼 11월19일 1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수도 위탁해지 촉구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양주시는 그 사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춘추 및 태평양을 내세우는 등 ‘대형 로펌의 전쟁’을 수행했다.

그러나 법원은 끝내 수공의 입장을 받아들여 양주시는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항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