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 건축물의 소방시설과 시공 및 감리업체에 대한 기동점검결과 총 95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 형사입건과 면허 취소 과태료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이어진다.

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최진종)는 지난 6월 4일부터 29일까지 25일간 도내 12,752개소의 대형 건축물과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업체 중 표본 158개소에 대한 기동점검을 벌인 결과 약 27%에 해당하는 43개소에서 95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위법사항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40건, 허위감리 등 29건 기술인력 미배치 3건, 기술자격 대여 3건, 등록기준 미달 9건, 관련서류 미비치 11건 등이었다.

이번 기동점검은 도내 주요 대형 건축물과 시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여부에 대한 검사와 함께 직접 소방시설 업체와 감리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증의 불법 대여나 부실감리 여부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실시되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시설의 경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기동저검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인력조차 기준에 미달한 S업체 등 3곳의 소방시설 관련업체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완공을 한 것으로 처리한 Y 감리업체 등 4개소, 현재 시공 중인 소방시설에 대해 제대로 공사감리를 하지 않고 있던 D업체 등 총 4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 업체가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나 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소방시설 시공 및 감리업체와 건물 관리 주체 34개소에서 적발된 총 5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면허취소나 정지, 경고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방시설이 쓰이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영세한 소방관련업체에서 소방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되었다며 기동점검반 기능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동안 일부업체에서 소방관서에 제공해야 한다며 음성적인 급행료와 수수료 명목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대한 불법 사례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화재나 재난 발생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을 다각적이고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