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정장권)가 최근 3년간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을 발표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96건(1억6천여만원)이 부과되어, 현재 15건(1천100여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분석됐다.

피난방화시설 훼손 및 장애행위 위반(328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규정 위반(2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9건)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매월 원 부과금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 징수된다.

현재 체납된 15건의 40%인 6건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가 되어 있다. 소방서의 과태료 부과업무는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되어 있는 화재조사관이 담당한다.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신희석 팀장은 “최근 소방법령 강화에 따라 처벌규정도 한층 강화되었다”며 “피난방화시설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