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앞으로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후에 구직급여를 수령하는 부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심사를 엄격히 하기로 하였다.

구직급여는 취업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직업을 구하는 활동을 할 때만 지급하는 것인데 일부에서는 직업을 그만 둔 후에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거짓·형식적 구직활동 유형은 동일 업체 반복지원, 이미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 전화로만 구인여부 문의, 주변 식당 등의 명함을 제출 등이 있다.

이에, 의정부지청은 소정의 교육과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구직급여를 집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시 ‘실업급여’가 아닌 ‘구직급여’라는 사실과 “구직활동 지원금”임을 알리고  거짓·형식적 구직활동의 유형 및 확인 강화 내용 등에 대한 사전에 안내하고 또한, 실업인정 창구 주변에 펼침막을 설치하여 거짓·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사전 경각심을 심어주기로 했다.

1회차 또는 2회차 실업인정 시 저학력 또는 고령층 수급자 중심으로 거짓·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사례 전파 및 주의사항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복된 구직활동 사업장 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이후 구직활동 사업장의 구인여부 및 면접실시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하여 거짓·형식적 구직활동이 명백한 경우 구직급여를 부지급 할 예정이다.

이수종 의정부지청장은 “이번 구직활동 심사 강화를 통하여 공공기금의 부정예방은 물론 지원받아야 할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빼앗고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