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7월5일 제226회 정례회를 열고 강세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6명이 서명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헬기소음 피해보상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고산동 캠프 스탠리 옆에 있는 뺏벌마을이 정부의 미군기지 평택이전 정책에 따라 미군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생긴 공동화 현상으로 상가 대부분이 휴업하는 등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 수십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뺏벌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강세창 의원은 현장에서 녹음해온 미군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들려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 소음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주한 미육군 제2사단장,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경기도지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안설명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의정부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빈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세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음된 소리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녹음 소리(헬기 소음) -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뺏벌마을 주민들이 매일같이 밤낮으로 듣고 있는 미군 헬기소음입니다.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지를 녹음된 소음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6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국가에 헐값으로 내주었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LPP)에 따라 반환예정인 캠프 스탠리에 인접한 뺏벌마을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상가 대부분이 휴업한 상태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미군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뺏벌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발생된 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미군 헬기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건의문을 43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문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지역은 분단 이후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국익을 위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국가에 헐값으로 내주었고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10월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한·미간 연합토지관리(LPP)에 따라 반환예정인 캠프 스탠리에 인접한 뺏벌마을은 6.25 한국전쟁 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주이씨 종중 소유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정착한 이후 기지이전 계획에 따라 미군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기존의 경제 질서가 와해되면서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으로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정부의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생계지원에 대한 대책 수립을 기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음식점 등 상가를 운영하는 생업종사자들이 주를 이루는 뺏벌마을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피해조사 및 지원은 커녕 정부의 미군기지 이전 정책 결정으로 이전 계획에 따라 계속 줄어드는 미군수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상가 대부분이 휴업한 상태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0~30회 미군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으로 주민들은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문제는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인내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항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상으로 재산상의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견디다 못한 뺏벌마을 주민들은 의정부시청 앞에서 만사를 제쳐두고 수차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해 모든 고통과 희생을 참아내며 힘겹게 살아온 뺏벌마을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과거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희생뿐입니다.

미군 헬기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춘천시 근화동 주민들이 캠프 페이지의 미군부대 헬기소음으로 청력 이상, 수면장애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사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도 미군 헬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에서도 소송 제기에 따른 피해 보상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인정했듯 국가 안보를 위해 그동안 희생한 주민들의 이 지독한 고통을 외면하지만 말고 헬기소음에 대한 정부차원의 피해조사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뺏벌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이 정부의 정책 결정으로 발생된 문제이니 만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계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미군 헬기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보상, 소음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43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주한 미육군 제2사단장,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함동참모의장, 경기도지사께 촉구 건의합니다.

2013년 7월5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공동화 현상 및 미군 헬기소음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면 오늘 본회의 산회 후 주한 미육군 제2사단에 본 의원과 주민들이 방문하여 건의문을 직접 접수할 계획이었으나 7월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로 오늘까지 연휴기간이라 부득이 바로 전달할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의원 및 주민 여러분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 의원과 함께 뺏벌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해 노심초사 함께하여 주신 김재현, 이은정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