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주민들 납부거부 투쟁 검토


국민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임대료·보증금 인하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의정부시의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료·보증금 50% 감액을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으나 주공과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신곡주공3단지는 지난 8월6일 단지내 집회 등 감액운동을 시작했고, 금오주공2단지도 8월10일 주민총회를 거쳐 임대료 납부거부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다.

신곡주공3단지 임차인 이모씨는 “우리 단지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2세대, 만65세 이상 고령자 80세대, 새터민(탈북자) 5세대 등 전체 가구의 39%가 어렵게 생활하는데 인근 금오주공9단지보다 2배나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다”며 “정부와 주공은 말로만 서민주거안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오주공2단지 역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89세대,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100여세대, 탈북자 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신곡주공3단지(322세대)와 금오주공2단지(463세대)는 30년 국민임대아파트다.

현재 금오주공9단지 16평형 임대료는 6만8천300원인데 비해 신곡주공3단지 15평형은 15만8천400원, 금오주공2단지 15평형은 15만9천600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금오주공2단지 15평형에 살고 있는 정모씨는 “겨울철이면 임대료, 관리비, 난방비를 합쳐 약 40여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달 소득이 겨우 100만원인데 40여만원을 주공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 오죽하면 몇달 살지도 않고 이사짐 싸는 집이 주말이면 한두 집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이의환 사무국장은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료가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근본 이유는 잘못된 책정방식에 있다”면서 “국민임대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2006년 기준 240만원) 무주택 세대주이면 입주가 가능하지만 임대료는 최초 입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공은 관리비를 줄이려고 광역관리단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임대료·보증금 체계를 새로 짜려는 의지는 무색하고, 정부는 주택바우처제도와 응능응익(應能應益)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말만 앞세울뿐”이라며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부추기는 잘못된 임대료·보증금 제도를 시급히 바꾸고 주거비 보조와 소득대비 임대료 납부방식이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