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월20일 제2청 상황실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회장 박윤국 포천시장) 소속 20개 시장·군수들과 함께 미군공여지 종합개발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도와 시·군이 함께 수립한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중앙발전위원회가 8월24일 개최될 예정임에 따라 미군공여지 종합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각종 문제점과 대책, 의견수렴, 기타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수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경우 34개 미군기지가 반환될 예정이고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정부의 지원의지는 미흡한 반면 간섭이 과도하고 개별법 규제가 여전하다”고 말하면서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치유, 활용계획 수립, 민자유치를 위해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도와 시군이 합심하여 우리의 의지와 뜻을 관철하자”고 역설했다.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 소속 20개 시장·군수들은 “1단계 발전종합계획도 중앙부처의 지원의지 미흡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되지 못하고, 반환공여지가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결조건”이라며 “향후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공여구역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공동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공여구역 자치단체장협의회는 또 현재 건교부 등 중앙부처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 요지는 ▲현행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은 정부예산 지원의 한계와 개별법상의 규제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고 ▲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역 상공인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등에 나설 것이며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시·군,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군의회 등과 적극 협력하고 ▲1단계 발전종합계획 확정 추진 ▲2008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 전개 ▲이견차가 있는 국방부와는 사안별로 협조 ▲특별법 개정은 심의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정안을 조정키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1단계 발전종합계획 사업 133건을 확정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당초 각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은 333건이지만, 현행법상 추진이 어려운 25개 사업과 시·군이 자체 철회한 33건을 제외한 275개 사업에 대해 지방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가 9조원인 133건만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