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직에서 다시 농업직으로
상수도사업소도 다시 그 자리로 ‘갈팡질팡 우왕좌왕’

많은 개혁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현삼식 양주시장이 2010년 7월1일 취임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된지 오래다.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이 대부분 소송 등으로 중단되거나 MOU 파기 내지 유보로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단행된 조직개편은 돌고 돌아 3년 전 행정조직으로 되돌아갔다.

시행정은 시장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평소 구상했던 정책과 비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시장 혼자가 아니라 시청 전체 조직과 공무원 인력이다.

목표달성을 위해 부시장, 국장, 과장 등 1천여명에 가까운 공무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려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지수가 달라지고 성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처음 시행되는 조직개편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이러한 관심은 조직 내부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시의회와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 관심거리다.

조직개편은 매우 중요하다. 당선된 대통령도 취임 전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임기 5년 동안 추진할 주요정책을 만들고 이를 추진할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든다. 인수위원회 운영 취지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나 광역시도 예외는 아니다.

대개 대통령이나 상급 지자체 단체장도 임기 중 한번 정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진국일수록 대통령이 바뀌어도 조직개편은 하지 않는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어도 정부조직을 개편하지 않는다. 최근에 미국 정부조직이 바뀐 것은 9.11테러 발생 후에 국토안전부가 생긴 것이 유일하다.

즉흥적인 백석신도시추진단 같은
부서는 시민을 혼란스럽게만 해

조직개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조직개편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즉흥적으로 허울좋은 일자리담당관이나 백석신도시추진단과 같은 조직을 만들거나, 동료간에 불화만을 조장하는 PM 같은 제도는 생산성과 효율성만 떨어뜨릴 뿐이다.

머지않아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나면 난해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최소한 2~3개월은 손을 놓고 어영부영하며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한다. 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기간과 절차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비슷하다.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대통령선거가 12월에 끝나면 취임식이 있는 2월25일경까지 3개월 가량 조직이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양주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조직개편을 하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다.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수렴, 법적인 입법예고기간, 시의회 승인, 경기도 승인, 인사이동까지 시행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업무를 파악하고 제자리를 잡으려면 그 이상의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된 선진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개편에 신중을 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가 있다.

익힐만하면 ‘또또또’ 조직개편
3년간 11회, 시민은 피곤하다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3년 동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헤아려 보면 같은 임기내 다른 민선 시장들과 비교해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주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 현황을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취임 3년 동안 11회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년에 평균적으로 약 4회 정도 조직개편을 한 셈이다.

부서 명칭을 익힐듯하면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머리가 돌 정도다.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측불가하여 더욱 혼란스럽다. 조직개편은 내부적인 지휘통솔과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개편해야 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일정기간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7월15일 조직개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조직개편이 돌고 돌아 취임 전 조직체계로 다시 돌아갔다는 느낌이 든다. 조직개편과 인사발령도 연습삼아 하는 것인가! 취임하면서 첫 번째로 단행한 조직개편에서 눈에 띄는 조직은 농축산과와 농촌지도소를 합친 농업기술센터를 분리해서 농축산업무는 시본청으로 편입하고 농촌지도업무만 농업기술센터에 남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시 통합되었고 소장도 농촌지도직이 아닌 농업직이다. 상수도사업소도 폐지하여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바꾸어 본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더니 다시 맑은물사업소라는 명칭으로 그 자리로 되돌아갔다. 기획예산과도 부시장 직속으로 두었던 것을 행정지원국장 휘하로 바꾸더니 이번 조직개편에서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환원됐다. 취임 당시 양주시의 인구증가 추이 전망을 보면 1∼2년 이내에 인구가 20만이 넘을 것이고, 그러면 조직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단 말인가!

지금도 즉흥적 행정으로 인력이
낭비되고 시민이 울부짖고 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양주시청 정문 앞 1인시위를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득이나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민간청소업체에서 청소를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던 청소인부들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자를 변경하였다.

그리고는 공단으로 안가겠다고 하는 청소미화원을 정년보장과 임금보전이라는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시의원들에게까지 보고를 해놓고는 이제 와서 반강제적으로 협동조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연습삼아 행정을 펴가고 있는 시장과 공무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민들은 참 피곤하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지원국이면 어떻고 안전행정국이면 어떠한가. 그 기능만 유지되면서 시민의 안전과 재난방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조직 명칭 변경은 그리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 시민의 입장이다.

안전행정부에서 명칭까지 그렇게 지시를 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시민들은 조직개편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리고 시청조직을 내부조직이라고 해서 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시장 맘대로 해도 된다는 독단은 버려야 한다. 시청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백석신도시추진단, 일자리담당관, 혁신팀, TF팀, PM 등 있다가 사라진 수많은 조직들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소멸되었는가. 평가분석결과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겨우 1∼2년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연습삼아서 하는 조직개편은 행정낭비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