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에 대한 병원비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정영선)은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모든 치료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들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임을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정 지사장에게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문) ‘4대 중증질환’은 어떤 질환을 말하는가?
답) 고액진료비가 발생되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한다. 이들 질환 치료 보장을 우선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예정이며, 이외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보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구체적인 내용은?
답)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그간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이나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던 ‘고가항암제 및 MRI 검사’ 등이 모두 필수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치료효과는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항목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급여가 지원된다. 다만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등은 지금과 같이 비급여로 남는다.

문)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답) 약 9조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을 우선 활용할 예정으로, 건강보험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은 최소화 할 것이다.

문)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개선은?
답)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는 올해 상반기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말까지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간병비 또한 올해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031-828-9110